여야는 금융실명제가 전격 실시됨에따라 23일부터 국회 정치관계법심의
특위를 본격 가동,정치자금법 각종선거법 정당법등 정치개혁입법 작업에
들어간다.

이에따라 민자당과 민주당은 그동안 금융실명제의 실시가 유보될것을
전제로 벌여왔던 정치관계법 개정작업의 전면 재조정에 들어갔다.

이번 정치관계법협상에서 여야는 실명제실시로 음성적인 정치자금조성이
차단됨에따라 공개적인 정치자금모금의 길을 대폭 터주는 방향의 법개정을
모색하고있다.

민자 민주 양당은 정당에대한 국고보조금과 후원회모금 한도액을 인상
하는등 공개적인 정치자금을 확충한다는데는 공감대를 형성하고있다.

그러나 기탁금제도의 경우 기탁금의 배정문제와 관련,양당이 현저한
태도차이를 보이고있어 협상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
선거법개정 부분에서도 선거비용의 국고보조범위등에 다소의 시각차를
보이고있다.

국고보조금의 경우 정치자금법에의한 보조금의 증액에는 여야가
한목소리를 내고있다. 민자당측은 "국고보조금을 늘려야한다"는 견해를
보이면서도 구체적인 인상폭을 적극적으로 제시하지 않고있다. 국민의
세부담을 늘리는 일인만큼 적정선을 책정하기에 앞서 여론에 신경을 쓰는
눈치이다.

민주당의 김병오정책위의장은 "정당운영을 위한 경상보조금을 현행의
1인당 6백원에서 1천원으로 현실화해야 할것"이라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민주당은 선거법에의한 국고보조금도 현행의 6백원에서 1천원으로
인상하고 철저한 선거공영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있다. 또
"기초의회선거도 정당공천제를 도입하고 국고보조금을 지급해야한다"는
견해를 보이고있다. 민자당은 이와관련,"선거비용의 국고보조를
적정선으로 인상해야한다"는 원칙에는 공감하고있으나 기초의회의원후보의
정당공천에는 반대하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민자 민주 양당이 정치자금법협상에서 가장 첨예한 대립을 보일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기탁금제도이다.

민자당측은 현행의 지정기탁금제도를 유지한다는 입장을 보이고있다.
다만 지정기탁금이 여당에만 몰리는 폐단을 없애기위해 지정기탁금의 25%를
따로 떼어내 국고보조금 배정비율로 배정토록한 선관위의 개정시안을
수용하고있다.
민주당은 이에대해 기탁금제도의 전면 개편을 주장하고있다.
지정기탁금제도를 아예 폐지하거나 지정기탁금의 30%를 따로 떼어
비지정정당에 배분하는 방안을 제시할 태세이다.

정치자금법의 개정작업에 여야의원들이 가장 관심을 보이고있는 부분은
후원회제도이다. 실명제실시와 함께 민자당의 일각에서 지구당조직을
없애는 대신 후원회로 대체하는 방안까지 제시되고 있기때문이다.

민자당의 황명수총장은 이와관련,"각종 후원회를 통한 정치자금
모금한도액을 최소한 2배가량 늘려야 할것"이라고 말했으며
김종호정책위의장은 지구당폐지론을 거론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후원회 회원수를 대폭 늘려 소액다수주의로 유도해야 한다는
원칙을 잡고있다. 지구당의 후원회 회원수를 현행의 2백인에서 3백인으로
늘리고 후원회 옥외모금과 노동단체의 정치기부행위도 허용하는 방향의
법개정을 추진하고있다. 지구당폐지론에 대해서는 "지구당은 정당의
뿌리일 뿐아니라 당내 민주화를 위해서도 없애서는 곤란하다"며 반대하는
태도를 분명히하고 있다.

국회의원 세비인상의 필요성도 꾸준히 제기되고있으나 이에관한한 여야가
모두 "여론의 비판을 면치못할 것"이라며 금기로 여기고있다.

그러나 민주당측은 "세비인상은 곤란하지만 정당의 정책기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정당의 정책연구기관육성법"을
제정,정책연구활동에대한 자금지원을 늘리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있다.

민자 민주 양당의 정치특위간사인 박희태 박상천의원은 정치관계법협상을
앞두고 돈안드는 정치를 할수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주력하겠다는
각오를 보이고있다.

그러나 이번 정치관계법협상에서는 여야간에 합의점을 찾아내는 것
못지않게 여론의 비판을 받지않을 적정수준의 국고부담액을 산출해내는
것이 어려운 작업일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