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연례안보협의회 정책검토위와 군수협력위는 5일 안보협력방안공동
연구계획을 확정했으나 방위비분담 유류공동사용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여 오는 11월초 서울에서 열릴 안보협의회에서 다시 논의키로
했다.
정책검토위는 지난해 합의한 `21세기를 지향한 안보협력방향공동연구''
의 추진을 위해 양국 연구기관으로부터 연구계획을 보고 받고 이에 합의
서명 했다. 연구결과는 내년 안보협의회에 보고될 예정이다.
정책검토위는 또 북한의 핵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팀스피리트훈련을 계
속 실시하고 주한미군감축을 유보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정책검토위는 방위비분담문제와 관련, 미국측이 올해 2억2천만달러에
서 내년도에 2억6천만달러선으로 인상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한국측은 오
는 95년까지 주한미군 현지 발생비용의 3분의1까지 분담키로 한 합의에
따라 완만한 증액을 주장해 합의를 보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