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2일 중소제조업체의 인력난해소를 위해 외
국인 근로자의 활용을 허용해줄 것을 정부측에 건의했다.
기협중앙회는 3D현상으로 더욱 심화되고 있는 중소기업의 인력난해소
를 위해 외국인의 고용을 전면 금지하기보다는 문제를 최소화하는 방향
으로 제도를 개선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를 위해 기협중앙회측은 제한적이나마 외국인 연수제도를 계속 실시
해줄 것과 외국인 활용의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연수외국인에 대한 관
리창구를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건의는 외국인의 불법고용이 사회문제로 등장하자 정부에서 최근
불법체류자를 단계적으로 출국조치하고 외국인연수의 신규추천을 금지하
는 등 외국인 고용을 전면금지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기협중앙회의 통계에 따르면 현재 국내 중소기업의 인력부족률은 생산
직의 경우 12.6%, 단순기능직의 경우 17.7%에 이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