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사회간접자본 확충등에 소요되는 막대한 재원을 마련하기위해
내년의 조세부담률을 92년의 19.4%에서 20%이상으로 끌어올리기위해 연
내에 세제개편과 과표현실화를 추진키로 했다.

또 민자당의 적자예산 편성요청과 관련,채권의 신규 발행을 통한
재원조달은 하지않겠다며 반대입장을 나타냈다.

이경식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10일 오전 대한상의 클럽에서 김종호
정책위의장 서상목제1정책조정실장및 예결위원등 당관계자와 각부처차관이
참석한 예산관련 당정협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94년도 예산편성방향을
밝혔다.

이부총리는 이날 내년도 예상경상성장률을 12~13%(실질성장률 7.1%,디플
레이터 5.3%)로 볼때 세입증가율이 예년수준을 밑돌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부총리는 이에따라 유류관련 특소세를 목적세로 전환,국도및 고속도로
지하철과 공항등 사회간접자본시설 투자에 충당하고 민간금융시장에서
운용되고있는 연금및 체신예금의 여유재원을 투융자재원으로 흡수하겠다고
밝혔다.

이부총리는 또 내년 예산의 세출방침으로 <>공무원처우개선<>방위비의
증가억제<>행사비 접대비등 경상경비는 올해 수준이하로 유지<>소득보상적
지출소요의 억제를 위해 수익자부담확대<>사업비의 가용재원 범위내 지출
등을 밝혔다.

내년도 예산편성의 여건을 보면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대학교육 질적향
상등에 소요되는 세출소요는 과거 어느때보다 높은 수준으로 증가될 전망
이지만 올해의 경기부진으로 세입증가율이 예년수준을 크게 밑돌고 있어
내년도 세입전망이 불투명한 실정이다.

올해 국세징수계획은 전년대비 14.3% 증가한 36조7천6백억원으로 책정돼
있지만 올들어 5월까지의 징수실적은 14조8천1백억원으로 전년동기에 비
해 11.0% 증가에 그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