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오의원(민주)= 김영삼대통령이 재벌에 대한 사정은 없다
고 약속했다는데 사실인가. 럭키개발이 부산 야전공병단 부지 2
만여평을 4백95억원에 불하받으면서 3회에 걸쳐 분납할 수 있
도록 국방부와 육군본부의 담당자들에게 수억원의 뇌물을 공여하고
50억원 이상의 금융이득을 취했다. 또 선경그룹이 80년 유공
을3억원에 인수하는 과정에 있었던 정경유착과 부정비리에 대해
재조사해야 한다.
정부가 전직대통령및 재벌들의 불법외화도피를 조사한 결과 수백
억달러에 이른다는데 스위스 은행에 재산을 도피시킨 인사와 액수
는. 박재윤 청와대경제수석이 금융실명제 실시시기의 확정발표를
연기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했다는데 사실인가. 모든 금융기관이
3천만원 이상의 금융거래를 국세청에 통보토록 하는 제도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보험회사 각종 보험상품의 실명화율을 밝혀라. 전면적인 금융실
명제 실시에 따라 개정돼야할 법안과 구체적인 내용은. 김영삼대
통령이 말한 금융실명제 실시를 위한 사전보완조치중 이미 완료된
것과 앞으로 해야할 것및 그 일정은.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과세와 상속.증여세 정상화 방안은. 조
세부담률을 현재 19.6%에서 22~23%로 올릴 때 계층별
부담증가를 구체적으로 밝혀라.
재벌그룹 계열사가 현행 업종분류상 신규업종에 진출하려 할 경
우 이를 주력업종으로 선정할 것인가.
한.미통상협상에서 쌀시장 개방을 막기위한 대책은. 대통령직을
걸고라도 쌀수입개방만은 막겠다는 김영삼대통령의 공약은 아직 유
효한가. 쌀을 물가관리 대상품목에서 제외시키고 방출가를 현실화
하는 조치의 필요성은.
94년부터 실시되는 유가연동제에 따른 유가안정 대책은. 향후
외국 정유사의 신규참여 허용시 이들에 대해서도 석유사업기금을
징수할 것인가. 앞으로 제2이동통신사업자 선정의 기준과 방법등
추진계획은.
파업기간중 임금문제와 관련,정책혼선을 빚고 법질서를 파괴한
부총리와 상공자원부장관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현재의 비용소모적인 다병력체제를 적정수준으로 줄이는 등 군비
감축을 통해 방위비를 삭감해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국회에서 국방예산도 일반예산과 마찬가지로 철저하게 심사해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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