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한 휘발유분.경유등 유류관련 특별소비세의 목적세
전환에 대해 지방의회가 지방재정악화를 우려,이에 강력히 반대하고 나서
앞으로의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내무부에 따르면 3일현재 목적세전환에 집단반발을 보이고 있는 지방의회
는 시도의회의장협의회를 비롯 광주,경기,강원,충북,충남,전남,경남등 7개
시,도의회,16개시,54개 군의회와 충남,경남,제주등 3개 시군의회의장단등이
다.
지방의회들은 목적세 전환이 이루어질 경우 올해 예산기준으로 2천3백14억
원의 지방교부금이 깎이게 돼 도당평균 56억원,군당평균 11억원의 교부세감
소를 가져와 자체재정이 빈약한 대다수 시,군에 심각한 재정적 타격을 줄것
으로 판단,목적세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도 "우리의 입장"이란 결의문을 발표,"정부에서
지방재정약화에 따른 아무런 대안없이 일방적으로 목적세를 신설하는 것은
지방재정상태를 더욱 위축시키는 제도로서 이에 반대한다"고 밝히고 "목적
세신설이 꼭 필요하다면 지방재정감소분을 보전할 대안을 마련해달라"고 요
구했다.
내무부관계자는 "지방의회의 반발이 확산조짐을 보이고 있으나 간신히 진
정시키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목적세가 신설될 것에 대비,지방교부율인상
등 보완대책을 경제기획원과 협의중이나 여의치 못해 지방의회의 반발을 어
떻게 누그러 뜨릴지 걱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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