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정부가 이끌어갈 경제마스터플랜인 "신경제5개년계획"은 종래의
5개년계획과 크게 차이가 난다는게 신경제팀의 주장이다.

정치면에서 30년만에 문민정부가 들어섰듯이 경제운영방식도 과거와는
딴판으로 바뀌는 만큼 경제계획도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이다.

우선 7차5개년계획이 경제가 흘러갈 방향만을 제시하는 "유도계획"이라면
신경제계획은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담은 "실천계획"이라는 점을 가장 큰
특징으로 꼽는다. 여건변화에 따라 "할수도 있고 안할수도 있는"계획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하는"계획이라는 얘기다.

지난 60년초부터 시작된 5개년계획은 처음 4차까지는 말그대로 정부주도의
"계획"이었다. 경제개발을 위한 "반강제적인"계획이었던 셈이다.

그뒤 5차부터는 비전과 방향만을 제시하는 형태로 전환을 시도했다.
무리한 계획추진으로 인한 부작용을 예방하겠다는 의도에서였다. 이른바
"민간주도"라는 용어가 나온 것도 이기간중이다.

신경제5개년계획기간이 김영삼대통령의 재임기간과 일치한다는 점도
과거와는 다른 특징이다. 추상적인 방향제시에 그치지 않고 사안마다
가능한한 실행일정을 제시한 것도 정권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볼수있다.
또한 이번 계획은 주로 경제분야에만 한정돼 있는 것도 차이라면 차이다.
그중에서도 금융 세제 재정개혁등 개혁과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신경제5개년계획"이라고해서 이름자체도 7차계획의
"경제사회발전5개년계획"과 구별시켰다.

그런가하면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도 사뭇 다른 특징이 드러났다.
과거엔 경제기획원이 주도적으로 만들어 각 부처에 따라오라는 식이었으나
이번엔 청와대의 입김과 자발적 참여분위기도 꽤 조성됐었다.

그러나 일부에선 신경제계획이 종전 7차5개년계획과 별 차이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한다. 7차계획에도 포함됐던 내용들을 약간 보완해
"개혁"이란 이름으로 포장돼 있는 것도 사실이다.

어느 계획이 더 나은지는 결과가 말해준다. 아무리 짜임새있고 완벽한
계획을 만들었다고 해도 제대로 실행에 옮기지 못한다면 "그림의 떡"이
아닐수 없다. 이런점에서 신경제5개년계획의 성패는 앞으로 정책실천에
달려있다고 보아도 무리가 아닐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