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수질개선사업에 쓰기위해 빠르면 내년부터 세제 샴푸 린스
식용유등 환경오염제품에 부담금이나 세금을 부과하고 유류관련특소세를
목적세로 전환,전액 사회간접자본확충에 활용키로 했다.

또 연.기금및 체신예금등의 여유자금을 도로 항만건설등 공공목적에
활용하기위해 "공공자금관리기금"을 신설,공공자금 여유재원을 흡수하는
한편 향후 5년간 공무원 총정원을 동결하고 양곡증권발행제도를 폐지하는등
세출구조를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경제기획원은 3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신경제5개년계획"재정개혁
부문안을 신경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발표했다.

정부는 신경제5개년계획기간(93~97년)중 연평균 13.8%씩 세입을 늘려
5년간 총2백70조원의 재원을 확보하더라도 재정수요에 크게 부족할 것으로
보고 인건비 경상비등을 대폭 축소하기위해 일반직 교원 교수 경찰등
전체공무원의 총정원을 동결하고 인건비 증가분을 전액 처우개선에
활용키로 했다.

이를위해 일반공무원 정원감축을 추진하고 초.중등교원을 통합조정하며
대학사무직원을 줄이기로 했다.

또 올해 1조7천9백억원에 이르는 양곡기금부족규모를 줄이기위해
추곡수매량을 축소하고 양곡증권발행제도를 점차 폐지키로 했다. 또
92년현재 4천2백54억원에 이르는 통화관리비용도 재정능력에 맞게
축소해나가기로 했다.

세입면에서는 조세부담률을 92년 19.4%에서 97년 22~23%수준으로 높이고
사회간접자본확충을 위해 내년부터 유류관련 특소세를 목적세로 전환하고
휘발유 경유에 대한 특소세율을 인상,전액 도로및 지하철건설등에
활용하기로 했다.

또 환경개선투자를 늘리기위해 기존의 폐기물부담금제도와는 별도로 세제
식용유등 불특정다수가 사용하는 수질오염제품에 부담금이나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 92년말현재 18조원에 달하는 연.기금 체신예금등 공공자금의
여유자금을 공공투자및 재정융자사업에 활용하기위해 새로 신설되는
"공공자금관리기금"이나 재정투융자특별회계에서 이들 여유자금을
흡수하도록할 계획이다.

재특규모의 확대로 적자가 가중되는데 대비해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을
재특의 수지보전에 사용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국채발행을 통한 재원조달을 원활히 하기위해 표준화된
단일국채를 발행하고 공공자금의 금융자산운용분을 국채인수 재원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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