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시외전화요금이 평균 18.3% 내리고 시내는 20% 오른 데 이어
다음달 1일부터 30km 이내의 시외전화요금이 시내요금과 같아지는 등 시
내요금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있어 시내통화가 많은 저소득층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정부가 전국 단일요금제를 추진하는 등 종래의 "시외부문에서 번
것으로 시내전화요금을 안정시킨다"는 통신정책을 포기함에 따라 앞으로
시내요금 인상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보여 저소득층의 통신이용 위축도 우
려된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이 전화를 밑바탕으로 하는 각종 정보통신서비스에
서 소외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미국.영국 등에서 시행하는 저소득층
전화요금지원제도(사회요금제도)를 적극 도입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
다.

염명배 교수(충남대 경제학과)는 <통신정책연구> 최근호에 실은 `전화
부문의 `사회요금제도''에 관한 논의'' 논문에서 "시내요금 인상과 시외요
금 인하를 뼈대로 하는 정부의 통신정책은 저소득층의 요금부담을 가중시
키는 결과를 불러 보편적 서비스와 소득분배의 형평성을 저하시킨다"고
지적했다.

최근 국제적으로 통신에 원가개념이 도입되면서 원가보상률이 상대적으
로 낮은 시내전화부문에서 요금인상 요인이 높아져 이는 결국 시외통화보
다는 시내통화가 많은 저소득층에 모두 전가될 위험이 높다는 것이다.

염 교수는 "이런 정책이 요금과 비용의 격차를 줄여 경제적 효율을 높
인다는 장점 때문에 계속 확대될 것이 분명한 만큼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
담을 낮추고 사회복지후생 증진을 기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해결
책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선별적 보조방식인 `사회요금제도''를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