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25일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정부 재계 학계 노동계관계자들을
토론자로 참석시킨가운데 "세제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정책토
론회를 열었다.
이날 민주당의 당론을 들고나온 장재식의원은 조세개혁의 기본방향으로
<>공평과세의 구현<>충분한 세원확보<>민주세제마련등의 원칙을 제시했다.
장의원이 "부의 분배보다 부의 축적과 세습문제에 더욱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며 재산관련 세제개편에 비중을 둔 점이나 기술개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비생산적 사업에 대한 과세강화등의 정책방향은 정부의 조세정책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었다.
특히 민자당내에서도 논란이 일고있는 국민조세부담률 상승문제와 관련,
"사회간접자본형성등을 위한 재원확보를 위해 조세부담률을 23%정도까지
점진적으로 높여야 한다"며 정부안과 비슷한 수준을 제시해 주목받았다.
이날 민주당이 제시한 "부가가치세의 다단계화"정책은 가장 뜨거운 쟁점이
되었다.
민주당은 "부가가치세의 면세범위를 축소하는 대신 세율을 점진적으로
인하해야 한다"며 생필품가격안정을 위해 중간단계의 세율신설을 제안했다.
재계측의 최경선대한상의이사는 "과세특례제도의 부작용이 많다"며 과세특
례자를 일반사업자로 전환하고 이로인해 높아지는 세부담을 일정기간 공제
하는 한계세액공제제도의 도입을 주장했다. 노동계의 이주완노총사무총장은
"생필품에 대한 부가세 면세범위를 확대하고 세율을 5%수준으로 낮춰 직접
세위주의 세제로 개편할것을 요구했다. 중소기업계의 김종인비철금속연합회
장은 이에대해 "과세특례자의 기존수입금액이 너무 낮아 불성실신고하는 사
례가 많다"며 "과세특례자범위를 현행 3천6백만원에서 6천만원으로 인상하는
대신 세율은 2%에서 5%로 인상할 것"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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