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단계에 머물고있는 국내 데이터베이스(DB)산업을 제대로 발전시키
기위해서는 DB산업육성법(가칭)을 제정,표준화를 적극 추진하고 세제.금
융지원을 확대해 나가야 할것으로 지적됐다.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가 정보문화의 달을 맞아 23일 한국종합전시장
에서 개최한 DB산업활성화를 위한 세미나에서 최인수고려정보산업전무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최전무는 DB산업을 정보화사회의 유망산업으로 육성시키기위해서는 정보
화촉진기본법에 이를 포함시키는 방법도 있으나 빠른시일안에 제대로 발
전시키기위해서는 DB보호문제는 저작권법이나 프로그램보호법등에 포함시
키고 육성문제는 별도 법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 DB산업육성법에는 공업발전기금 정보통신진흥기금 특정연구개발사업기
금등을 통합,특화해 산업체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조세감면과 함께
기술개발을 위한 준비금제도도입과 인력양성을 위한 소득세공제등의 혜택
을 주는 방안을 포함시켜야 할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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