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2일 발표한 "외국인 투자개방5개년예시계획"은 우리나라도 앞으로
5년뒤에는 선진국과 거의 같은 수준의 개방경제체제로 바뀔 것임을 예고한
것이다.

외국인이 경영하는 병원과 약국 공인회계사 세무사사무소는 물론 다방
미장원 정육점 과일가게등이 주변에서 성업하게 된다는 얘기다. 공익성이
강하거나 농어촌 생계와 직결되는 업종,선진국들도 보편적으로
외국인참여를 제한하고 있는 업종들만 제외된 상태에서 사실상
완전개방시대가 5년앞으로 다가온 셈이다.

외국인에 대한 투자개방일정을 이같이 "예시"함으로써 이제 대외개방은
국제적인 "약속"이 됐다. 우리나라의 사정에 따라 일정을 늦추기 어렵게
됐다는 점이다. 일정을 늦추기 어렵게 됐다는 점이다. 뒤집어 말하면
예시된 기간안에 국내산업계가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경험과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경험과 자본이 풍부한 외국기업에 떠밀려 사활의 기로에
서게 된다는 뜻이기도하다.

정부가 이같이 부담스런 "개방예시"를 택한것은 국내산업의 경쟁력강화와
통상마찰해소를 의식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볼수있다.

우선은 선진국의 외압에 눌려 타의로 빗장을 여는것보다 사전에
개방일정을 공개해 국내업체로 하여금 대응태세를 갖추도록 하자는데 가장
큰 의미를 두고있다. 미국에서는 슈퍼301조의 부활론이 거론되고 있고
유럽공동체(EC)도 종래와는 달리 포괄적 개방을 요구하는 통상압력을
가해오고 있는게 현실이다. 또 거의 전산업에 대해 개방을 겨냥한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이 막바지단계에 이르러 있기도 하다.

여기에다 오는 96년께는 선진국경제협의체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한다는 일정도 세워놓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가 경제규모에 걸맞지
않는 폐쇄적인 경제체제를 유지,응분의 노력을 회피해 왔다는 따가운
시선도 있고 더이상 이대로 버티기도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는 점이다.
따라서 대외개방에 대한 의지를 투명하게 밝히면서 국내산업이 준비기간을
갖도록해 충격을 완화하자는게 이번 개방예시의 가장큰 배경이다.

이같은 외부적인 요인외에 국내산업이 활기를 잃고잇는 내부문제도
개방예시를 자극한 요인이다.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기업의 투자는 90년을 고비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고 작년에는 처음으로 기술도입건수 자체가 줄어드는 지경에 이르러있다.
한때 괜찮은 투자처이던 한국이 외국인들에게 매력을 잃고있다는 얘기다.
외국기업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해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부족한
국내투자재원을 보충하기위서도 능동적인 개방의 필요성이 크다는 뜻이다.

또 선진국 기업과의 직접적인 맞대결을 통해 국내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시키겠다는 뜻도 담겨있다. 규모에 걸맞지 않게 낙후돼 있는 기업의
경영구조와 체질,국가경제 전체의 산업구조를 경쟁을 통해 선진화하자는
의도다.

어쨌든 98년에는 제조업에서 소주및 담배제조업 신문발행등
5개업종,도소매업에서는 주유소 곡물소매등 4개업종,운수통신업에서는 철도
시외버스 시내버스 유선전신전화등 16개업종,사업서비스에서는 주택분양및
임대,부동산중개업등 전산업에서 92개업종만 투자제한업종으로 남게된다.
여기에서 이미 부분적인 개방이 허용된 것까지 고려하면 실질적인 미개방은
76개로 줄어들게 된다.

이제 남은 과제는 국내업계의 노력이 과 할수 있다. 개방예시의 결과가
"실"보다 "득"이 되도록 업계 자신이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는 점이다.
외국인에 대한 문호개방일정이 공개된 상태에서 사전대응을 소홀히 할경우
개방의 "충격"은 치명적일수 밝에 없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홍찬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