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노동 부분임금'' 등 노동부가 추진해온 개혁적 노동정책이 민자당의
반대와 정부 경제부처 및 재계.일부 언론 등의 집단 반발에 부닥쳐 중대
한 갈림길에 서게 됐다.
새 노동정책의 기조는 정부의 전반적 개혁정책과 궤를 함께한다는 점에
서 `경제활성화''라는 정책목표를 내세운 반대논리와의 맞대결이 정부차원
에서 어떻게 귀결될 지 주목된다. *관련기사 3면
민자당은 22일 이인제 노동부장관이 전날 3부장관 합동회견에서 재확인
한 무노동 부분임금 방침에 대한 반대입장을 공식화하고 나섰다.
김종호 민자당 정책위 의장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무노동 부분
임금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는 경제가 완전히 활성화되면 생각해볼 수 있
는 하나의 목표일 수 있지만 현재로선 불가능하다"면서"민자당의 입장
은 지난달 27일 노동 당정회의에서 무노동 부분임금을 유보시킨 그 자체
"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금 현안은 현대사태의 원만한 해결에 있으며, 무노동 부
분임금는 본질적 문제나 논의의 초점도 아니다"라고 전제하고 "당은 노
동부의 무노동 무임금 변경 입장을 유보시킨 데따라 앞으로 정부쪽과 내
부적으로 이 문제를 조정해나갈 것이며, 별도의 공식적인 당정협의를 할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또 이경식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은 이날 김영삼 대통령과 조찬회동
을 가진 뒤 "노동정책과 관련해 부처간 이견이 있는 것으로 비쳐 유감"
이라며 "조만간 관계부처의 의견을 정리해 정부의 최종 입장을 확정하겠
다"고 밝혀 `무노동 부분임금 고수'' 등 합동회견에서 이인제 장관이 밝
힌 정책이 정부의 최종입장이 아님을 분명히했다.
한국경총은 이날 오전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긴급확대회장단회의를 열어
무노동 부분임금제 도입 구상의 완전철회와 경영.인사권 보장을 촉구했
다.
경총은 이날 채택한 결의문에서 "정부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철저히
이행되도록 행정지도를 해 노사분규의 조속한 해결을 촉진토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총은 이와 함께 "기업경영의 창의성과 적극적 투자의욕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경영.인사권의 완전한 보장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근로조건과
직결된 사항이라도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했다.
한편 한국노총, 전국노조대표자회의 등 노동계는 이날 일제히 성명을
내고 현재의 노동정책이 군사정권 아래서 뒤틀어졌던 잘못된 관행과 제도
를 바로잡으려는 것으로, 노사관계의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적극 지
지의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