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은 금융실명제가 실시되더라도 사회간접자본의 투자재원확보를 위해
장기저리의 무기명채권발행을 허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민자당은 22일 여의도 민자당사에서 경제기획원 교통부 내무부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당경제특위 지역균형발전및 교통소위(위원장 라웅배의원)를
열어 정부측의 신경제 SOC부문계획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
았다.
서상목제1정책조정실장은 이날 회의가 끝난뒤 "SOC재원확충방안으로 실명
제를 실시하더라도 장기저리의 무기명채권을 발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가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서실장은 SOC에 대한 투자는 그 혜택이 후세대에도 돌아가므로 장기국공
채발행등을 통한 재원조달을 적극 추진해야한다며 이럴 경우 채권시장의
발전과 활성화에도 크게 도움이 될것이라고 말했다.
민자당의 이같은 방침은 금융실명제실시로 비실명자금이 해외유출되거나
지하로 스며드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이들 자금을 장기저리의 사회간
접자본확충재원으로 끌어들여 국고부담을 줄일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것으
로 풀이된다. 이와함께 무기명채권의 발행이 허용될 경우 증시자금의 급
격한 이탈을 방지하고 채권시장의 활성화를 이뤄 경제적 충격도 줄일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서실장은 또 SOC에 대한 계획.집행부서가 분산돼있어 혼선을 빚고있다고
지적,행정쇄신위의 정부조직개편작업과는 별개로 당차원의 통합조정방안
을 강구키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