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제아래서의 주택보급 5개년계획안이 확정발표됐다. 수도권에 2~3개의
신도시를 건설하고,매년 55만가구정도씩 주택을 새로 공급하며,20~30%의
밑돈(downpayment)으로 주택을 구입할수 있는 길을 터주는 것이 골자다.

가난의 서러움은 집이 없다는데서부터 느낀다. 주택공급을 늘려 그런
서러움을 덜어주겠다고 하니 더이상 반가운 일은 없다.

신도시 건설과 주택보급은 그나라의 백년대계를 설계하는 일이다. 도시는
영원하게 기능을 해주어야 하며 주택은 후세들이 살아도 안락해야한다.

이런 뜻에서 신경제의 주택정책은 6공의 그것을 교훈삼아 실패가 없게해야
한다.

첫째 이 계획은 신경제자체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분석해야 한다. 6공의
주택정책은 200만호 보급이라는 외형적인 성과에만 너무집착,준비없이
밀어붙여 경제성장기반을 해쳤다는 평가를 받고있다. 건자재파동을 가져와
물가를 부추기고 건설노입단가를 올려놔 임금상승을 부채질했다.
새정부들어서도 이미 상업용 일반건축물허가가 많이나가 건설경기가 붐을
예고하고 있다. 대량주택건설까지 가세하면 또한번 건설경기과열을
가져올수 있다.

둘째 수도권지역의 과밀은 서울의 경제적기능을 약화시킬 수도있다.
수도권엔 이미 전인구의 절반이 몰려살고 있다. 여기에 주택보급률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위성도시를 더 만든다는 것은 이미 포화상태로
도시기능을 상실해가는 서울을 효율성이 떨어지는 더 열악한 도시로
만들수도 있다. 수도권집중화방지를 포기하는 일이다. 앞으로는
지방자치시대다. 지방과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요청에
역행하는 일이다.

셋째 신도시를 건설한다 해도 6공의 5개신도시와는 달리 독립된
도시기능이 있도록해 주어야 한다. 5대신도시는 입주2년이 돼가는 데도
교통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생필품가격이 비싸 서울로 시장을 보러가고
있다. 상업 업무 공공용지가 반정도 팔리지 않고 있다. 도시독자기능이
없이 베드타운으로 전락해 있다.

넷째 주택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한다. 신도시 아파트는 무리한
공기,주택공급가격동결등 부실화가 큰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지금
반절쯤으로 잡혀있는 민간부문공급을 더 늘리고 분양가도 시장기능에 맡겨
점차적으로 자유화해가는 것이 부실을 막는 방법일수도 있다.
정부부문에서는 임대주택보급을 맡아 크게 늘리면 집값이 안정돼 분양가는
합리적인 선에서 결정될수도 있다.

주택문제는 집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그 주택은
살수 있는 곳이라야 한다. 도시환경이 나빠지고 주택의 품질이 떨어지면
후에 더 큰 문제를 가져올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