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해외시장개척기금을 오는 98년까지 1천억원으로 확대,수출업계의
해외마케팅을 지원키로했다. 또 수출보험활용률을 현재의 6%에서 97년엔
16%로 끌어올리고 선적후 네고단계에 대해서만 적용하고있는 수출신용보증
제도를 선적전으로까지 늘려 자금지원효과를 강화할 방침이다.
신경제계획위원회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상공자원부가 마련한 "신
경제5개년계획 무역발전전략부문"을 확정,앞으로 5년내 교역규모를 현재보
다 배로 늘리고 수출상품구조도 중화학제품및 기술집약형제품 위주의 선진
국형으로 개편키로했다.
이와관련,상공자원부 재무부등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중장기연불수출금
융 공급규모를 늘려나가고 여신관리및 채권보전방식도 탄력적으로 운용한다
는 방침이다. 또 상표및 디자인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정책금융등각
종지원을 기술개발과 동일하게 실시,고유상표개발및 수출을 촉진키로했다.
기업의 마케팅인력개발에 대해서도 기술인력개발과 동등한 차원에서 지원
키로 했다. 전시공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중소기업들을 위해 제2전
시장을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별로 전시장건립을 적극 권장키로 했다.
이와함께 선진국의 첨단기술산업을 유치키 위해 외국인투자자유지역을 설
치하는 한편 각종투자관련규제를 완화하고 기술도입절차도 대폭 간소화할
계획이다. 기업의 국제화와 관련,<>수출입대금 결제방법 <>해외지사설치및
유지 <>현지금융에 대한 규제를 완화키로 했다.
종합상사들에 대해 할부및 리스방식수입비중이 높은 개도국지역내 현지할
부판매회사 설립을 유도,비축및 할부판매를 통해 중소기업제품 판매력을 보
강토록할 계획이다. 또 종합상사와 외국기업들이 물류관련업종에 참여할수
있도록 참입제한을 완화하고 96년까지 외환 통관물류등을 연결하는 무역업
무자동화망의 구축을 완료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