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7일 사법부 개혁안 마련을 위한 2차 전국법원장회의를 열고 그동
안 각 지방 법원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한 사법부개혁안의 결과와 일반판사들
로부터 수렴한 의견들에 대해 토론을 벌였다.

김덕주대법원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사회전환기를 맞아 사법분야에 있
어서도 깊은 자성을 통한 개혁과 변화의 요구가 드높게 일고 있다"며 "사
법부도 이러한 개혁과 변화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사법부의 참모습
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대법원장은 특히 "본인은 법관들 사이에서 인사문제가 많이 거론되고 있
다는 점을 유의하고 있다"며 "어려 의견과 방안을 폭넓게 수용하여 앞으로
의 인사권행사와 개선책 마련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법관회의의 제도적 확립방안 <>법관의 직급구조 개선방안
<>전관예우철폐 및 변호사의 판사실출입제한 <>변호사 없는 소송당사자의
배려방안 <>비레제도와 부조리척결 방안 등이 심도있게 논의됐다.

대법원은 이날 논의된 의견들과 대법관들의 의견을 수렴, 사법부 개혁안을
오는 8월까지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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