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경제성장률은 4.8%로서 우리의 정서로는 도저히 받아들일수 없는
최저수준일 뿐만아니라 하반기에는 2~3%에 지나지 않는등 경제가 급랭하는
현상을 빚었다. 무엇보다 우려되었던 것은 설비투자가 연간 마이너스
0.8%를 기록하고 4.4분기에는 마이너스 10.2%에 이르러 성장잠재력이 완전
소진되지 않았느냐 하는 점이다.

이에따라 신경제 1백일 계획에서는 이러한 침체된 분위기를 쇄신하는 것이
신경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라는 인식아래 경제활성화를
최우선시 하고있다. 특히 투자활성화를 위하여 공금리를 2.0%포인트
인하하고 각종 규제완화를 단행하고 있으며 정부건설을 조기발주하며
중소기업의 도산을 차단하고 나아가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정부차원에서
폭넓은 지원에 나서고 있다. 이러한 활성화 정책은 주로 내수를 통한
긴급수혈로서 아직은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정책의 효과는 3.4분기부터 가시화되리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가운데 대외여건의 호조로 수출이 회복기미를 나타내면서 미약하나마
회복의 희망을 갖게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일반적
견해는 이에대해 반신반의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는 주로 투자가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통계청의 종합경기지표상으로는 지난 2월에 최저점을 지나고
3월부터 회복기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개별지표로는
산업별로 지역별로 혼조상태를 나타내고 있을 뿐만아니라 설비투자의
선행지표인 국내기계수주가 1.4분기에 아직도 지난해 동기대비 감소세를
면치 못하고 있으며 실업률은 3년만에 3%대로 악화되고 있다는 사실이
회복에 대해 어떤 확신감을 갖기 어렵게 하는 점이다.

다른 한편 제조업가동률이 지난 11월에 76.2%라는 최저점을 기록한 이후
계속 증가하여 3월중에는 78.8%를 기록하고 생산 출하도 지난 1.4분기에
꾸준한 증가세를 나타낼 뿐만아니라 국내건설수주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특히 건축허가면적은 건축규제해제에 힘입어 1.4분기에 31.3%의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대외거래에 있어서는 수출회복과 수입둔화로 무역수지(통관기준)가
1~4개월에 걸쳐 전년동기보다 25억달러 개선된 18억1천만달러의 적자를
나타내고 있다. 수출의 일반적 특징은 대EC 대일수출과 경공업제품의
수출(마이너스 5.2%)은 여전히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대개도국
중화학공업제품의 수출(16%)로 호조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대미수출이
지난해의 감소세에서 5%정도의 증가세로 나타난 것은 주목할 만하다.
수출의 회복은 대체로 미국경기의 회복세와 엔고의 부분적 효과이며 수입의
둔화는 내수부진이 그 원인이라 하겠다.

이상과 같이 보았을때 현재의 상황은 건설과 수출회복세를 통해 경기가
최저상황은 면하고 미약하나마 회복의 기미를 보이고 있다고 판단된다.
내수는 사실상 아직 미동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올바른 판단일 것이다.

분명한 것은 엔고의 효과는 올해 말부터 가시화되기 시작하여 94~95년에는
상당한 효과를 나타내리라 판단된다.

일부에서는 엔고가 수입물가 상승을 유도하여 실질적으로는 거의 효과가
없다는 분석도 있으나 이는 1년의 단기분석이 아닌가 생각된다.
동태적으로 엔고는 첫2~3분기 내에는 그 효과가 미약하지만 4분기후에
가시화되기 시작하여 6분기후에 극대화되리라는 분석이 있고 과거 경험상
이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본다.

물론 현재의 임금수준이 과거 3저때의 경우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효과는
중화학제품외에는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총체적 효과는 훨씬 약하겠으나
현재와 같이 어려운 상황하에서 이는 단비임에 틀림 없다. 투자는
경제변수상으로는 살아주어야 하지만 경제외적 요인에 의해 투자마인드가
회생되고 있지 않은것이 투자 선행지표가 감소세를 보이는 원인이라는
판단이다. 그러나 이는 사회가 급변하는 과정에서 있을수 있는 과도기적
성격이다. 한마디로 투자는 이자율의 인하만으로 살아날 수는 없는 것이며
장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시키는 것이 관건이다.

결론적으로 수출회복으로 3.4부기부터 경기는 회복세를 나타내고
94년부터는 내수세도 가세하고 현재의 내수 활성화조치가 가시화된다면
내년에는 오히려 물가상승 압력이 성장에 걸림돌이 될 확률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