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명정보 개념이 도입되고 4년이 지났지만 이를 관리하는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은 늘어나지 않고 있다. 일감이 많지 않다 보니 업계의 관심이 시들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26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곳은 2곳이다. 누적 기준으로는 2021년 19곳에서 올해 24곳으로 3년 새 5곳밖에 늘지 않았다.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에 함께 공개해야 하는 결합전문기관 지정 현황도 지난해 1월 이후 1년3개월째 업데이트하지 않고 있다.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은 개인정보 처리자들이 보유한 정보를 가공해 데이터 가치를 높이는 곳이다. 이름, 전화번호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삭제 및 대체(가명 처리)하는 역할을 한다. 공공부문에선 △통계청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 △한국정보화진흥원(NIA) 등이, 민간부문은 △삼성SDS △LG CNS △롯데정보통신 △신세계아이앤씨 등이 활동 중이다.당초 정부는 가명정보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결합전문기관을 확대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신청하는 기업, 기관이 많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가명정보 결합을 추진하는 과정이 복잡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가명정보 결합을 신청하려는 개인정보 처리자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결합전문기관은 결합키관리기관이 생성한 ‘결합키연계정보’를 이용해 가명정보를 결합해야 한다. 결합한 정보를 활용하기 위해선 별도의 반출심사 절차도 거처야 한다.정지은 기자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소환했다.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이대환)는 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유 법무관리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유 관리관은 채 상병 사망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꼽히는 인물이다. 사건 당시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에게 직접 전화를 받은 게 발단이 됐다. 그는 지난해 7~8월 채 상병 사망사건을 초동 조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다섯 차례 전화해 ‘혐의자와 혐의 내용, 죄명을 빼라’며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다.공수처는 유 관리관을 상대로 박 전 단장에게 부당하게 외압을 행사했는지,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 자료 회수에 관여했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권용훈 기자
미국 정부가 중국 통신사에 미국 내 인터넷 서비스 금지 명령을 내렸다. 최근 ‘틱톡 금지법’을 통과시킨 데 이어 중국 업체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는 모양새다.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25일(현지시간)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를 정부 규제가 가능한 통신법 2장을 적용받는 서비스로 재분류했다. FCC는 “통신법 214조에 따라 통화 서비스를 허가받지 않은 사업자들은 미국 내에서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명령은 중국 통신사인 퍼시픽네트워크와 그 자회사 콤넷에 적용될 예정이다.로이터통신은 이날 제시카 로즌워슬 FCC 위원장이 중국 통신사들이 미국에서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제프리 스탁스 FCC 국장은 차이나텔레콤이 미국에서 해외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통신시설인 해외 분기국사(PoP) 26개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FCC는 중국 통신회사들이 “중국 정부로부터 착취당하거나 영향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스탁스 국장은 “(미국에) 적대적인 공급 업체가 미국의 데이터에 가하는 위협을 면밀히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FCC는 2022년 통신법 214조에 따라 차이나텔레콤, 차이나유니콤, 차이나모바일 등 중국 정부 소유 통신사 4곳의 미국 내 운영 허가를 취소한 바 있다. FCC는 같은 해 국가 안보 우려를 이유로 들어 규정을 개정해 중국 통신장비 제조사인 화웨이와 ZTE 제품의 미국 내 판매를 전면 금지했다. 미국은 최근 중국계 동영상 플랫폼 틱톡을 강제 매각하도록 하는 ‘틱톡 금지법’도 통과시켰다.FCC는 2015년 버락 오바마 정부 때 시행하다 2년 만에 폐지한 ‘망 중립성’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