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견] 혁신 노동정책 새 노사관계를 .. 김건학

입력1993.05.26 수정1993.05.26

노동부가 무노동 부분임금제 실시와 해고자 복직 적극주선 사측의
부당행위에 대한 강경조치등 그야말로 개혁적인 노동정책을 내놓고 있어
논란이 되고있다.

노동부가 근로자들의 입장을 고려해 이같은 조치를 취한데 대해 감사를
하면서도 한편으로 기업경영이 좋은 상태가 아닌 현상황에서 기업에 이중
삼중의 고충을 줄 가능성도 있어 선뜻 동조 할수만은 없는것이 솔직한
심정이다.

우리는 새정부가 시행하는 변화와 개혁이 경제재도약에 초점을 맞추어
추진해야 한다고 본다. 노동정책도 당연히 이 맥락에서 벗어나면 안된다.
최근에 노동정책이 급격하게 변화한다고해서 경제가 흔들리고 이로인해
국민들의 고통이 더욱 확대된다면 이는 우리가 바라는바가 아닐것이다.
썰렁한 산업현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신명나는 경제재도약에 불을
지피는 방향으로 노동정책도 변화되어야 한다.

아무튼 기대와 우려가 교차되는 노동부의 개혁적인 조치가 이땅에 새로운
노사관계의 정립은 물론 경제회생에도 도움을 주었으면 한다.

김건학 <삼보컴퓨터기술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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