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제 정책이 추진되면서 중소기업의 경영환경이 크게 호전되고 있다.
설비투자 마인드가 되살아나는가 하면 부도율도 지난해말에 비해 크게
줄고 있다. 인력난도 다소 해소될 기미를 보이기 시작했다.
이러한 변화 가운데 중소기업주간을 맞아 현재 중소기업 분야의 3대
현안인 제도 및 자금 인력 등 3개부문을 점검해 본다.
< 편집자 >

TV브라운관 건조설비부품을 제조하는 중소기업인 H사의 박찬문사장(42)은
최근 대기업인 S사에 부품을 납품하고 대금으로 어음을 받았다.

어음을 받고보니 예상외로 결제기간이 30일짜리의 단기어음이었다.

그동안 S사에 납품을 하고 받은 어음은 대부분이 검사기간을 제외하고도
60일이 넘는것이었다.

박사장은 이 상업어음을 즉시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을 찾아가 할인을 받아
원자재조달비로 충당했다.

그는 이같이 대기업의 어음결제기간이 단축되기 시작한것을
보고서야"아,새정부가 들어서고 중소기업분야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점을 실감했다고 밝힌다.

박사장이 더욱 놀란것은 지난 20일 여의도 중진공빌딩8층에 있는
중기구조개선사업본부를 찾아갔을때 이곳에서 북적대는 중소기업인들을
보고서였다.

중소기업분야에서 설비투자마인드가 크게 높아졌음을 절실히 느꼈다고
덧붙인다.

실제 구조개선사업부문과 하도급거래분야에서 정부의 신경제
1백일계획추진이후 크게 달라지고 있음은 사실인 것같다.

5월이후 대부분의 대기업들이 60일이상짜리 장기어음 발행을
자제하고있다.

무엇보다 설비투자마인드는 확 달라졌다.

요즘 전국10개지역에 설치돼있는 중기구조개선사업본부에는 연일
2백여명의 중소기업인들이 찾아와 붐비고 있다.

이미 전국에서 4천여개업체가 이곳을 다녀갔다.

이곳을 찾아온 중소기업자들의 한결같은 질문은 어떻게 하면
구조개선사업업체로 선정될수 있느냐는 것. 중소기업자들이 이같은 질문을
하는 까닭은 정부가 구조개선사업업체선정을 "2천개업체"로 제한한데
따른것이기도 하다.

이미 전국에서 23일현재 1천5백7개업체가 구조개선사업 업체선정을 위해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상화중기구조개선서울지역본부장은 "이달말까지는 적어도 전국에서
2천개업체가 신청할것"이라고 전망한다.

결국 새정부가 중소기업분야 투자마인드 회생을 위해 새로 마련한 제도인
중기구조개선사업과 하도급거래공정화시책은 효과를 거두기 시작한 셈이다.

그러나 이같은 새로운 시책의 등장은 또다른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이번 중기구조개선사업 추진으로 기존의 중소기업구조조정사업및
유망중소기업지원 농공단지지원계열화사업지원등 중점적인
중소기업지원제도가 뒷전으로 밀려나기 시작했다.

특히 이번 구조개선사업은 상공자원부의 요청에 의해 추진되고 있음에도
중기구조조정특별법에 의해 추진되는 중기구조조정사업보다 우선적으로
추진되는 바람에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실제 이들 2가지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인 중진공에서는 전임직원이
2천개구조개선사업업체선정에 매달리는 관계로 이 기관의 법적 제도적
임무인 구조조정사업과 농공단지사업은 등한시되고 있다.

현재 전국의 1백78개농공단지입주기업이 휴폐업중이며
3백56개구조조정지원업체가 휴폐업중인데도 새사업인 구조개선에만 온힘을
쏟고 있는 상황이다.

한기윤 기협중앙회수석연구원은 "이같은 상황을 감안할때 신규시책및
기존시책간의 상충을 막기위해서는 새로운 중소기업지원시책통합고시를
제정,제도상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무엇보다 지난84년에 제정한 통합고시에 의거,지정한
"중소기업우선육성업종"이 현실에 맞지않는다는 지적도 많이 나오고 있다.

우선육성업종만 합리적으로 조정되면 새로운 시책을 마련할때마다
지원업종을 별도로 선정하는 폐단은 없어질것이라고 강조한다.

지팡이 우산 단추 인형등 업종이 우선육성업종으로 지정돼있는 것은
무리라고 덧붙인다.

이밖에 계열화 협동화 수출촉진등의 시책도 구조개선사업과 함께 추진될수
있도록 해줄것을 바라고 있다.

<이치구기자>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