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국채발행해 공공부문투자확대하는 경기회복방안 강구
발행에 의한 공공부문투자확대를 통해 경기회복을 선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이를위해 정부는 국공채제도의 대폭 개선을 추진중이다.
정부는 국채제도개선이 채권시장개방을 앞두고 불가피한 면도 있지만 중
장기국채발행을 늘려 시중유동성을 흡수하고 공공투자 확대를 시도해 경
기를 조절해나가는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있다.
특히 청와대와 경제기획원 재무부등 관련부처는 김영삼대통령이 지난17
일 신경제1백 일중간점검회의석상에서 경기회복대책을 강력지시함에 따라
강도높은 경기부양방안마련을 놓고 고심중인데 국공채발행을 통한 공공투
자확대방안을 협의중이다.
정부가 검토중인 국채제도개선의 기본방향은 <>발행금리와 시장실세금리
간의 격차해소<>중.장기국채발행비중제고<>국채매매의 중개기능강화등 유
통시장기반구축<>국채종류의 단순화및 발행조건 다양화등이다.
총리실의 한 관계자는 이날 "90년대들어 경기침체로 세입기반이 취약해진
반면 사회간접자본투자증가등으로 재정수요는 대폭 늘고있다"고 지적하고
"국채발행을 통해 정부투자를 늘려 경기를 조절하는등 재정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가 국채발행으로 민간자금을 흡수해 공공투자를 확대하게되
면 물가안정에도 기여할수 있으며 경기활성화에도 도움이 될것"이라고 견해
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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