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부족한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획기적으로 늘리고 통일에 대비, 남북
한 전체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재정
규모가 크게 확충돼야 한다고 보고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의 하나로 사회간
접자본 국채 발행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정부가 일반재정이 담당해야 할 사회간접자본 투융자를 위해 국채를 발행
한다는 것은 사실상 지금까지의 균형재정 개념을 포기, 적자재정으로 전환
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신경제5개년계획의 한 부분으로 정부의 중기재정
계획에 반영돼 내년예산편성때부터 구체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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