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앞으로 수입 소프트웨어에 대해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업계의 심한 반발이 예상된다.

3일 관련기관및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그동안 13%의 관세만 부과해오던
수입소프트웨어에 대해 세원확보의 차원에서 소득세, 수입소프트웨어 개발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각각 부과한다는 내부 방침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이에따라 각 지방청과 세무서별로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및 수입상
등을 대상으로 지난 88년부터 작년말까지의 `소득상황''을 조사해 6월15일까
지 보고하도록 시달했다.

그러나 국세청이 수입소프트웨어에 대해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경
우 이중과세논란과 함께 추가된 세금부담을 국내업체가 떠안게 돼 스프트웨
어산업발전을 저해할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고 있다.

특히 국세청이 지난 92년 이전의 영업실적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면 경기침
체로 경영압박을 받고있는 국내업체들의 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줄것으로 보
여 국내업체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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