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모방협회등 섬유관련 4개단체가 모직물 수입급증으로 업계가
존폐위기를 맞고 있다고 수입쿼터제실시 관세인상등 4개항을 건의했다. 이
건의는 지난3월에도 있었다. 그만큼 업계사정이 다급해지고 있는것 같다.

우리는 이 건의가 아래의 세가지 이유만으로도 받아들여져야 된다고
생각한다.

첫째 업계의 피해가 심각하다. 모직물 생산업체는 300여개사로 11개사를
빼고는 모두 중소기업들이다. 4,000억원규모의 국내시장을 갖고 있다. 이
업체들은 작년하반기부터 가동률이 62%로 떨어지고 50개 업체가 도산 또는
휴업중이다. 수입품의 시장점유율은 88년 5%이던것이 작년엔
13%로,올해말엔 35%로 늘어났다. 이런 피해가 있을땐 어느나라든 긴급
수입규제조치를 한다.

둘째 국제적인 돌발사태가 일어나고 있다. 세계최대 모직물생산국은
이탈리아다. 우리의 약3배쯤 된다. 이 나라는 불황으로 작년에 30% 값을
떨어뜨리고 올들어선 리라화가 28%나 평가절하돼 모직물을 덤핑가격에
수출하고 있다. 작년 이맘땐 이탈리아 복지가 20~40% 비싸게 수입되던것이
올 하반기부터는 정반대 현상이 예상되고 있다. 그들은 직판체인점도
준비중이다. 이탈리아 복지는 전체 수입의 60%나 된다.

셋째 선진국들도 복지만큼은 의식주의 기본생활 보호차원에서 자국산업을
보호한다. 미국은 수입관세율이 38%,일본은 20%나 된다. 이탈리아도
모직물은 샘플하나도 상무부 심의를 거치게 하는 비관세장벽을 쌓아두고
있다. 대부분 수입쿼터제를 실시하고 있다.

우리는 관세율이 9%이며 그것도 내년부터는 8%로 낮아진다. 쿼터제도
다른 비관세장벽도 없다. 우리는 40년 역사를 가진 세계4위 모직물
생산국이며 기술수준은 정상급이다. 모직은 하이테크제품이다. 이마저
무너지면 섬유산업은 사양길이 더 재촉된다는 것을 걱정해야 한다.
통상마찰 걱정은 차후의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