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프주택 신탁은 상대 1천2백억 소송 패소...서울지법

입력1993.04.30 수정1993.04.30

사상 최고액의 정산금청구소송으로 관심을 모았던 라이프주택(대
표 조내벽)과 서울신탁은행간의 1천2백억원짜리 소송은 원고인 라이프주
택의 패소로 끝났다.
서울민사지법 합의17부(재판장 이진영부장판사)는 30일 "지난
85년 원고소유였던 대한증권 미주상호신용금고의 전체주식 1천2백2만주가
헐값으로 정산돼야 한다"며 라이프주택 라이프유통등 4명이 이 은행을
상대로 낸 1천2백억원의 정산금청구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매매계약에 따라 적법하게 주식이 인수된 만큼 주식이 헐값에
넘어갔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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