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2월말부터 시행한 최저가낙찰제 적용대상공사를 20억원이상에
서 1백억원이상으로 대폭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25일 건설부와 재무부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최저가 낙찰제시행이후 건설업
체들의 극심한 경쟁과 덤핑투찰로 부실공사와 중소건설업체도산등이 우려됨
에 따라 이같이 적용대상을 대폭 줄이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
졌다.
이와관련,관계당국자는 "차액보증금과 하자보증금예치강화,선급금지급제도
폐지등의 보완책을 마련했으나 최저가낙찰제 실시이후 평균낙찰률이 예정가
의 60%수준에 그쳐 공사감리를 강화하더라도 부실을 방지하기 어렵다"며 "
관계부처가 이같은 상황에 공감하고 최저가낙찰제 적용대상을 1백억원이상
공사로 조정하자는 원칙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에따라 내주중관계부처 실무자협의를 가진뒤 관련 장차관회의를
거쳐 구체적인 적용대상조정및 시행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경기활성화를 위해 공공시설공사를 최대한 앞당기고 있는 점을 감
안,5월중에는 최저가낙찰제 적용대상을 조정시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
다.
최저가낙찰대상을 1백억원이상으로 축소할경우 건수로는 전체공공기관발주
공사의 1%,금액으로는 70%정도가 적용받을 것으로 보고있다.
정부는 최저가 낙찰제적용대상을 줄이는 대신 1백억원미만의 공사에 대해
서는 예정가격산정방식등 입찰절차를 대폭개선해 입찰담합이나 사전누설요
인을 제거토록 보완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3월이후 4월20일까지 조달청과 전기통신공사등이 발주한 주요공
사에 대해 낙찰현황을 분석한 결과 낙찰률평균은 예정가의 60.13%(금액기준
은 55.4%)였으며 전체22건중 15건이 60%미만에,6건은 60.7~71.5%에 낙찰됐
다.
예정가의 85%를 넘는 가격에 낙찰된 공사는 대림산업이 수주한 서울개봉동
2펌프장시설공사(95.9%) 1건뿐이었으며 삼호가 수주한 동서고가로 접속공사
는 불과 예정가의 49.3%,이원전선의 강변도시고속도로 가로등시설공사는 49.
9%에 낙찰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가낙찰제는 종전 제한적 최저가낙찰제(예정가격의 85%이상 응찰자중
최저가입찰자선정)로 인한 예정가격누설등 부정의 소지를 없앤다는 이유로
20억원이상 공사에대해 지난 2월20일부터 시행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