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불복마음 크게 높아져...작년중 비율 0.16%P 증가
대한 과세 "강도"가 점점 높아짐에 따라 이에대한 국민들의 "불복"사례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23일 국세심판소에 따르면 세금을 부과한 건수중 납세자가 국세청장에게
심사를 청구한 비중인 조세불복비율이 지난해 0.86%(추정치)로 91년의 0.7%
보다 0.16%포인트 증가했다. 89년에는 0.42%,90년에는 0.50%였다.
국세청의 과세에 불복,국세심판소에 재심을 요청한 심판청구건수(처리기준
)도 지난해에는 모두 4천3백3건으로 91년 2천8백7건보다 무려 53.3%늘었다.
특히 토초세는 그동안 불복건수가 가장 많은 세목이었던 양도소득세(1천42
건)를 제치고 지난해 가장 많은 불복건수(1천2백13건)를 기록했다. 태어나
자마자 "불만이 가장 많은 세금"이란 오명을 안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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