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관련책 베껴 출판한 회계법인대표에 벌금형...서울지법

입력1993.03.05 수정1993.03.05

서울형사지법 김건일 판사는 5일 다른 회계법인이 펴낸 책의 일부내용
을 베껴 세법 관련서적을 발간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징역 1년이 구형
된 안건회계법인대표 강남언피고인(53)과 이법인 소속 공인회계사 박윤
종피고인(34)등 2명에게 저작권법 위반죄를 적용, 각각 벌금 2백만원씩
을 선고했다.

강피고인등은 경쟁회계 법인인 `삼일회계법인''이 펴낸 세법전문서적
`삼일총서법인세편'' 가운데 일부 내용을 베껴 지난 88년 1월 이후 `안건
조세총서'' 3천여권을 발간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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