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석간톱뉴스> 음성정치자금 철저차단 등

입력1993.03.05 수정1993.03.05

< 동아일보 >
*1면톱 = 음성정치자금 철저차단
*경 제 = 2단계 금리자유화대비 돈 넉넉히 푼다
*사 회 = 검찰, 한보 비자금행방 핵심인물 추적안했다

< 중앙일보 >
*1면톱 = 내일 4만명 대사면
*경 제 = 자유화금리 `담합'' 규제
*사 회 = 난립 관변단체 전면정비

< 국민일보 >
*1면톱 = "군 잘못된 위상 제자리로"
*경 제 = 상반기 자금춘궁기 없을듯
*사 회 = 새 대입시 참고서 "봇물"

< 한국일보 >
*1면톱 = 중소기업인 의욕잃었다
*경 제 = 자금 상반기 집중공급
*사 회 = 대학캠퍼스푸르름이 사라진다

< 매일경제신문 >
*1면톱 = 통화관리방식 개혁
*산 업 = 삼성, 일본서 사장단회의
*사 회 = `환경분쟁조정위'' 있으나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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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이어 서울도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통과

서울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가결했다.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하는 전국 7개 시·도 가운데 충남에 이어 두 번째다. 다만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폐지안에 대해 거부권(재의 요구)을 행사하고 대법원에 제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치면서 조례가 효력을 잃게 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서울시의회는 26일 오후 2시 제323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재석의원 60명 중 찬성 6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결했다. 앞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관련 안건은 이날 오전 11시 15분께 인권·권익향상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됐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명으로만 구성된 특위는 폐지안을 통과시키고 본회의에 회부했다.지난해 9월 ‘인권과 권익 신장을 통해 사회적 갈등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겠다’는 취지로 출범한 특위는 국민의힘 의원 10명으로 구성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네 명의 위원들은 지난 3월 특위 연장에 반발해 전원 사퇴한 바 있다.학생인권조례는 성별, 성적 지향, 종교 등을 이유로 학생들을 차별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조례다. 폐지를 주장하는 쪽에선 학생 인권을 지나치게 강조한 탓에 교사의 권리는 보장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날 본회의에서 찬성 토론자로 나선 김혜영 의원(국힘·광진4)은 "그동안 학생인권조례의 폐해와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았고, 조례 시행 중인 전국 4개의 교육청에서 조례 폐지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을 계기로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침해의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각 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 폐지 작업이 탄력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