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의료보험수가가 실제로 7% 인상됐으나 보사부가 수가인상률을 명목상
인상률인 5%라고 발표해 말썽을 빚고 있다.
16일 기획원과 노총관계자등에 따르면 이번 인상이 지난해 5월이후 10개월
만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실제 인상률은 7%에 이른다는 것이다.
또 91년7월 8.8% 인상된뒤, 92년에도 10개월만인 5월에 5.98% 올라 20개월
만에 21% 인상돼 91년6월부터 역산하면 연간 10%가량의 실질인상효과가 있
다는 것이다.
이에대해 노총 최대열 홍보부장은 "근로자 임금은 지난해 5%에 이어 올해
는 3-5%에서 억제하려는 정부가 우리사회 대표적 고소득계층인 의사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의보수가를 3차례나 인상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처사"
라고 밝혔다.
그는 또 이같은 의보수가 인상률때문에 앞으로 임금협상시 단위노조의 정
부방침에 대한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