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김원웅, 제정구 의원이 26일 `반민족행위자 재산몰수에 관한
특별법''을 입안해 2월9일 개회되는 임시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두 의원은 친일파 이완용의 증손자가 이완용의 재산을 되찾기 위해 소
송을 낸 것과 관련해 "해방된 지 반세기가 지난 오늘 이완용의 증손자가
법의 맹점을 뚫고 이완용의 재산을 찾겠다고 나선 사실에 경악과 분노를
금치 못한다"면서 "이완용의 증손자가 스스로 형성한 재산은 법률로 보
호해야 하지만 이완용이 매국의 대가로 챙긴 재산은 법률로 보호될 수 없
다"고 주장했다. 두 의원은 또 "행정부는 패소판결이 난 소송건에 대해 관
련부서로 하여금 즉각 항소토록 해야 하며, 사법부도 국회에서 특별법이 제
정될때까지 이 소송에 대한 판결을 연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들은 특별법안의 국회 제출 이전에 여야 의원들로부터 지지서명을 받
는 작업도 벌여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