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우환경회담 이후 범정부차원으로 추진키로한 지구환경보전 대응책이
수립단계에서부터 선전용에 그치는 인상을 주는등 용두사미화되고 있다.

19일 환경처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리우회담이후 환경문제가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등장함에 따라 우리정부는 이에 대응키위해 18개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차원의 "지구환경대책회의"를 구성,환경기술개발
환경산업지원 에너지절약 7차5개년계획 환경부문수정 생물다양성협약가입등
모두 44개 세부과제를 선정해 추진키로 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지구환경대책회의"에서 구체적으로 추진방향이 확정된
과제는 동북아환경협력강화 폐기물감량화및 재활용처리방안등 10여개에
불과하고 나머지 30여개 과제는 아직까지 추진방향조차 확정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이들 과제를 놓고 주관부처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외무부 상공부
환경처등 일부 부처들은 서로 자기업무라며 영역다툼까지 벌이다가
생물다양성협약가입대책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협약가입대책
자동차배기가스규제에 따른 협상대책등은 지난해 12월 주관부처가 외무부
상공부에서 환경처로 이관됐다. 그러나 갑자기 주관부서가 바뀐데다
일손과 예산까지 부족,업무추진에 차질을 빚고있다.

최근 유엔환경계획(UNEP)산하 산업환경계획활동센터 주최로 파리에서 열린
"각국의 청정기술개발 현황에 관한 회의"에 70여개국에서 정부대표
환경학자 산업계관계자등 3백여명의 대표가 참가,환경기술이전문제등
환경보전대책에 관해 논의했으나 우리나라 정부대표는 한명도 참석하지
않았다.

이 회의에는 미.일.EC등 선진국들은 물론 대만(3명) 이라크(4명)
오만(4명), 국(6명), 도(8명)등 우리나라와 경쟁상대국들은
정부대표뿐아니라 산업계관계자까지 참석,<>선진국의 기술이전문제
<>환경교육의 효율화방안 <>청정기술에 대한 인식제고등에 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우리나라에서 민간자격으로 유일하게 이 회의에 참가했던
이정학서울대교수는 "외국에서는 환경기술개발이 기업이윤뿐 아니라
국익과도 직결돼 범정부차원에서 다각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며
"우리정부도 말로만 지구환경보전을 외치지 말고 적극적인 대책을 행동으로
보여야 할것"이라고 지적했다.

<윤기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