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사업장의 노사교섭을 눈앞에 둔 노.사.정이 임금의 자율교섭을 외치고
나섰다.

지난해 심각한 노사갈등을 일으켰던 총액임금제의 시행을 보류하고
경제주체들이 각 기업의 경영여건을 감안해 임금협상을 벌이자는데 일단
합의하고 있는것이다.

어느쪽이나 국내 경제여건이 막다른 골목까지 다다른 현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노사단체들은 현 시점에서 자율협상이 보장되면 극히
제한적인 임금인상만이 가능할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자율협상의 근거로 정부와 사용자는 최악의 경제상태속의
"자유방임"을 의미한데 반해 근로자는 노동통제가 수반하는
근로의욕상실등을 내세우고 있다.

이런 노사단체와 정부의 자세변화는 외관상 올해 임금협상을 쉽게
풀어나갈 실마리를 찾은것으로 볼수 있으나 자율속에 숨겨진 "목적"이 다른
이상 다소의 진통은 불가피한 실정이다.

<>.임금정책에 관한한 정부의 직.간접적인 간여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온
경제기획원 노동부등이 임금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않기로 한것은
임금정책의 폐지나 무한정 임금인상을 허용한다는 뜻이 아니다.

정부는 임금가이드라인이 제시되고 총액임금제등의 임금정책이 시행될때
<>고무 섬유등 사양업종의 임금인상을 부추길 우려가 있는데다
<>경제여건을 피부로 느낀 근로자에게 강력한 임금억제정책을 썼다가는
반발을 초래하고 <>이는 곧 생산성의 저하로 나타난다고 판단한데
따른것이다.

이같은 정부방침이 전해지자 한국노총은 임금인상의 산출근거인 생계비
인상률의 발표를 무기한 연기했으며 한국경총은 산하조직에 대한
파급효과가 의문시되는 올해의 임금인상 제시안을 내놓지 않기로 했다. 그
어느해보다 노사와 정부가 모양좋은 타협점을 찾을수 있는 분위기는
마련하고 있다.

노동부의 이홍지근로기준국장은 "물가와 부동산가격이 지난해를 고비로
안정된데다 침체된 경제상황을 근로자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다"며 "정부의
일방적인 임금정책은 불필요한 노사갈등을 일으킬 우려가 있기때문에
노사의 교섭능력을 믿어보는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보완하는 방법으로 민간경제연구소나 정부 투자.출연기관
대학연구소등에 올해의 적정 임금인상률을 제시토록 한후
노.사.정협의기구에서 공통분모를 찾을수 있을것이라고 이국장은 덧붙였다.

<>.이처럼 정부가 임금에대한 정책방향을 급선회한것은 지난해 처음도입한
총액임금제가 산업현장의 갈등요인으로 작용한것과는 달리 실제 임금억제의
효과나 임금구조및 업종간 학력간 임금격차해소에 큰도움을 주지못했기
때문이다.

제조업의 경우 지난해 명목임금 상승률은 16.3%(1~9월중)로 91년의 제조업
인상률 16.9%보다 0.3%포인트 낮아지는데 그쳤다. 기대한만큼의 효과를
거두지못했을 뿐만 아니라 총액임금제의 보완책으로 내놓은 성과급제가
정부규제의 "비상구"역할을 하고만 것이다.

이와관련,경제기획원은 올해 민간기업에 대한 총액임금제 적용을
배제하는대신 정부 투자.출연기관의 임금인상률을 총액기준 3%이내에서
억제하고 이를 독과점 대기업에 권장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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