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각규부총리 새해경제현안 주요내용

* 정부 규제위주정책 개혁통한 자율화강구
* 사회간접자본 투자 기술개발.상품고급화로 경쟁력회복을

최각규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10일 KBS-TV에 출연,올해
경제운용방향과 차기정부의 정책과제에 관해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최부총리의 발언내용을 분야별로 간추려 소개한다.

<>작년경제 평가=지난해 연초에 걱정했던 것은 높은 인플레와 1백억달러에
육박하는 무역적자였다.

지금와서 돌이켜보면 물가는 큰폭으로 안정됐다. 지난90년과 91년에
9%대에 달했던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작년엔 4.5%에 그쳤다.

국제수지도 수출이 기대한 만큼 늘지는 않았으나 수입이 감소하는
양상마저 나타내 무역적자가 통관기준으로 45억달러정도로 개선됐다.
국제수지기준으로 20억달러수준의 적자였다.

그러는 과정에서 새로운 걱정이 생겼다. 기업들의 설비투자가 둔화되고
작년하반기부터 성장률이 급격히 떨어진 것이다. 작년 성장률은 5%정도에
머무른 한해였다.

<>올해 경제전망=가장 명심해야 할일은 인플레를 잡는것이다.

각종 여론조사결과를 봐도 물가안정을 최우선과제로 꼽고있다. 작년에
어려운 고통을 감수하면서 얻은 물가안정기조가 결코 흔들려서는 안된다.

물가안정기조를 유지하면서 침체된 경제활력을 회복하는데 정책의 중점이
두어져야 한다.

올해 경제전망은 신정부가 들어서 경제운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크게
변화할 것이나 현재로서 성장은 작년보다는 좀 나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우선 작년에 묶였던 민간건축규제가 풀리면서 건설부문에서 다소 활기를
띨것이다.

기업들의 위축된 설비투자도 작년보다는 활발해질 전망인데다 세계경제가
호전돼 해외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물가는 안정화시책을 지속하면 작년과 비슷한 4~5%선에서 안정될 것이다.
국제수지도 수출이 작년보다는 나아지고 설비투자증가로 수입도 다소
늘어날 것이나 지난해보다는 개선될 전망이다.

<>경제활력회복대책=경기회복을 위해 수요를 늘릴 경우 인플레가 재발되고
수입이 촉진돼 지난 90,91년의 어려움이 되풀이될 우려가 있다.

수요증대보다는 공급측면에서 해결해야한다. 원가가 높아지지 않도록
임금과 금리안정을 도모하면서 사회간접자본투자를 늘려 물류비용을 낮추는
정책을 펴나가야 한다.

기술개발 상품고급화등 경쟁력강화노력을 꾸준하게 추진하면 경제활성화로
이어질 것이다.

<>수출증대방안=지난해 수출증가율이 기대보다 낮아 6.8%에 그쳤다.
장기적인 추세로 이어질까 걱정이다.

이젠 과거와 같은 특혜금융 환율조정등의 수출지원책은 쓸수 없는
상황이다.

수출증대를 위해선 기술개발노력을 강화하고 수출상품및 지역의
구조변화를 촉진시켜야한다.

중국 동남아지역에 대한 자본재수출을 활성화하고 중공업제품의 수출을
늘려야한다.

<>금리인하문제=작년부터 물가안정 통화신축공급 및 자금수요조절등
금리하향안정을 위한 조치를 실시해 작년초 20%까지 치솟았던 실세금리가
13%까지 떨어졌다.

총유동성의 60%가 제2금융권으로 몰리는 자금왜곡현상을 시정하고자
우선실세금리를 공금리수준으로 낮추는데 우선을 둔것이다.

이제 실세금리가 공금리의 격차가 2%대로 좁혀서 금융기관간의
업무성격이나 위험요소를 감안하면 이제 상당히 접근한 셈이다.

따라서 지금이야말로 금리를 한단계 더 아래로 내려가도록 하는
금융정책을 펼 시기이다.

어느정도 금리자유화를 해나가면서 1.4분기내에 공금리와 실세금리가
한단계 하향될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취해야 할때다.

<>금융개혁=개발연대에 시행됐던 정부규제위주의 경제정책중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한 부문이 금융분야다. 이제는 금융부문을 개혁할 시기가
도래했다.

우선 통화운용등 중앙은행의 본연기능을 찾아줘야 한다.

또 금융자율화가 실현되기 위해선 주인있는 금융기관을 만들어야 한다.
다만 그 주인이 금융기관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할수 없도록 하는 안전장치를
강구해야한다. 그래야 정부가 금융기관인사에 간여하지 못할 것이다.

금리의 가격기능을 회복시키는 금리자유화도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추진해야하며 금융시장을 점진적으로 개방,우리 금융기관들이 국내외에서
외국금융기관과 경쟁해서 경쟁력을 높이도록 유도해야 한다.

금융개혁은 새정부가 가장 먼저 해결해야할 과제라고 본다.

<>우루과이라운(UR)협상대책=UR협상은 작년에 미국과 EC가 타결을
서둘렀으나 이해조정이 원만치못해 연말을 넘겼다.

1월20일 미국의 클린턴행정부가 출범하는데다 신속처리협상권한이
3월2일로 끝나도록 돼있는등 2월중 급격한 진전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수없다.

쌀문제는 아직 많은 논의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정부입장은 우리경제에 있어 쌀의 중요성 때문에 쌀만은 개방이나
관세화의 대상이 될수 없다는 것이다.

UR협상이나 블록화추세에 대비해 한국이 차별대우를 받지않도록
외교통상노력을 기울여야하나 궁극적으로는 경쟁력을 키우는일이 필요하다.

<박영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