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정부와 현정부간의 업무인수인계 준비작업이 본격화 되고있다.

각 부처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대한 업무보고가 오는 11일부터
시작됨에따라 부처별로 현정부임기내에 마무리지을 사업과 새정부로 넘길
과제들을 정리,보고자료를 작성하는데 골몰하고있다.

인수위측의 의도는 일상적인 현황보고보다 정치적의지를 필요로하는
현안사업을 중심으로 정리하라고 요구하고 있으나 논란이 예상되는 민감한
사안들은 이미 대부분 정리된 상태여서 정책과제중심의 "업무보고"가 될
것이라는게 각 부처의 반응.

실제로 대우중공업과 조선합병연기,롯데월드부지 분할매각허용,자동차사
주행시험장용부지의 업무용인정,극동정유증자문제등 논란이 따르는 문제는
이미 완결지은 상황. 또 고속전철 차종선정은 현정부임기내에
마무리짓기로 했고 제2이동통신사업자 선정은 차기정부로 미루어놓은
상황이어서 사실상 일상적인 정책과제만 남은셈.

이에따라 각부처는 민자당대통령선거공약에 제시된 개혁과제를 보다
구체화하는 수준의 정책보고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공약과제에
대한 민자당측의 추진일정과 강도가 아직 불분명해 문안정리에 고심하고
있는 실정.

<>.경제기획원은 오는 11일 대통령직인수위에 업무현안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새정부의 경제정책과제를 나름대로 제시할 예정.

기획원은 8일 한갑수차관주재로 주요간부회의를 열고 "새한국경제비전과
정책과제"등 인수위에 보고할 자료를 검토하는등 부산한 분위기.

새정부의 정책과제와 관련,기획원측은 안정기조를 유지하면서 기술및
인력개발 중소기업대책등 경쟁력강화대책을 추진하고 금융 토지부문의
개혁을 과감히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고.

한편 교통요금 수업료등 공공요금 조정문제를 비롯
공정거래법시행령개정안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 대책등 당면현안에
대해서도 진행상황을 보고하고 구체적인 시행시기와 내용을 협의할 방침.

<>.12일로 인수위 보고일정이 잡혀있는 재무부는 8일 오전 국장급이상
간부회의에서 이용만장관이 "인수위 보고사항을 되도록 충실히 작성하라"고
지시함에따라 업무보고내용을 통화관리 설비투자촉진 금융제도개편
세제개편등 7개항목으로 나눠 각국별로 준비에 부산.

재무부는 특히 현안중 현안인 금융산업개편문제는 새정부의 개혁과제와도
맞물려 있는만큼 금융제도개편연구소위(위원장 박영철 금융연구원장)에
의뢰한 작업방향을 집중보고할 계획.

또 금년2월주총을 계기로 은행에 행장선임자율권을 부여하는등
금융자율화확대를 가시화시키겠다는 내용을 포함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은 재할금리등 규제금리인하문제는 일단 시중실세금리를 12%대로
낮추는데 모든 정책수단을 강구,2단계금리자유화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겠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고.

금년중 실시될 세제개혁은 재산세강화등 형평성을 높여나가되 우선
경기침체로 올 세수가 불확실하다고보고 각종 감면제도를 대폭
축소하겠다는 점도 중점보고할 예정.

<>.농림수산부는 농정의 최대현안인 쌀시장개방은 "절대불가"방침을
재확인하고 이를 오는11일 대통령직인수위에 보고키로 했다.

농림수산부 김정순양정국장은 UR협상 진행중에 쌀시장개방문제를
검토한다는 것은 있을수없는 일이라며 예외없는 관세화를 절대받아들일수
없다는 기본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농민들의 관심사인 올해 추곡수매량은 6백만섬으로 보고할 계획.

그러나 올해 새로 발행해야하는 양곡증권 5조2천20억원은
1조6백20억원만이 수매자금등으로 활용할수있고 나머지는 지금까지 발행한
양곡증권의 원리금과 이자에 충당되는 만큼 이를 정부재정에서 청산할수
있도록하는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또 착공전부터 타당성여부로 논란을 빚어온 새만금간척사업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보고키로 했다.

<>.오는13일 보고예정인 상공부는 재계의 이해관계가 직결돼 있는 민감한
사안들이 이미 대부분 정리된 상태여서 일상업무보고에 중점을 둘 계획.

이에따라 민자당공약으로 제시된 과제중 <>94년부터 무역흑자달성
<>기업에 대한 행정규제완화<>중소기업육성<>제조업경쟁력강화등의 목표를
보다 구체화시키는데 역점을 둘 계획. 이중 중소기업정책의 경우
오는98년까지 중소기업을 10만개로 늘리고 구조조정기금과 신용보증재원을
2배로 확충하는 계획을 담을 방침. 또 지방중소기업 육성법
재추진,무역절차 획기적 개선,기업관련 인허가 대폭 축소방안등을 제시해
새정부의 개혁의지를 뒷받침토록 할 예정이다.

그러나 인수위측이 현안사업에 비중을 두도록 요구한 점을
감안,원진레이온 매각에 대한 입장등 산업별 쟁점사항도 비교적 구체적으로
언급키로 했다.

<>.오는13일로 보고일정이 잡혀있는 동자부는 석탄산업합리화사업의
필요성과 지난해 석탄업계에 지원할 자금확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않았음을
소상히 설명,차기정부의 이에대한 이해를 촉구할 계획이다.

한전의 투자자금 부족해소대책과 더불어 전력요금체계개편방안도 설명할
예정이지만 자칫 동자부가 전력요금인상을 주도하고있다는 오해를 살까봐
보고내용의 수위는 아직 정하지않았다. 이밖에 정유사들에대한
손실미보전금문제도 어떤형태로든 해결해야한다는 입장을 인수위측에
알릴것으로 전해졌다.

<>.오는11일 오후로 보고일정이 잡혀있는 건설부는 뚜렷하게 걸려있는
현안이 없어 기본업무와 올해업무계획의 개요만을 정리해 보고할 예정.

공약사항 추진방침은 민자당에서도 아직 정리가 안돼 추후 보고키로함에
따라 제3차 국토개발계획의 올해사업,55만~60만가구를 건설키로한
주택사업,지난연말 개선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규제완화내용등을 주로
보고하게될 것이라고.

굳이 현안사항을 꼽자면 특정지역지정과 아파트표준건축비조정등
분양가인상문제가 있으나 경제기획원과 협의,새정부출범후에 결정하는
방향으로 방침을 굳히고있어 논란거리가 되지않을것으로 예상.

수도권정비계획은 건설부만으로 뾰족한 대책이 없어 새정부구성후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될것으로 보아 건설부방침보고보다는 오히려 새정부의
새로운 구상을 탐색하는 선에 그치게될듯.

<>.교통부는 보고일정이 오는 12일로 잡힘에 따라 현안들을 중심으로
보고내용외 최종 마무리작업을 벌이고있다.

보고내용은 통상업무와 경부고속철도및 신공항건설 도시교통문제
지하철확충 항만시설확충계획 철도공사화문제등이 주골격을 이루고있다.

교통부는 이들 사업이 그동안 계속 추진돼온 것이기는 하지만
김영삼차기대통령이 대통령선거과정에서 공약으로 집중 거론한
내용들이어서 구체적 전략을 보고내용에 담느라 안간힘을 쏟고있다.

특히 최근들어 관심사로 거론됐던 경부고속철도는 국제적위신과 국익등을
감안,예정대로 추진키로하고 차량형식공급자로 신청한 독일 프랑스 일본등
3개국 관련회사로부터 11일 가격 기술이전등에 대한 최종제의를 받아
이달중 협상순위를 결정하되 조건등이 맞지 않으면 다음정부로 자연히
넘어갈것이라고 밝혔다.

<경제.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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