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자율화의 조기실시가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증권회사가 주식매매를
중개해주고 받는 위탁수수료율도 자율화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증권거래소가 발행하는 "주식"지 92년12월호는 "위탁수수료체계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의 논문을 싣고 증권시장의 효율성제고와 증권회사의
대외경쟁력강화를 위해 위탁수수료의 자율화폭이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위탁수수료체계에는 증권회사간 과당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고정수수료제와
수수료를 자율결정하는 경쟁수수료제,양자의 절충형태로 일정범위내에서
수수료율을 결정토록하는 제한적경쟁수수료제가 있다.

우리나라는 고정수수료제에서 경쟁수수료로 이행하는 과도기적 형태인
제한적 경쟁수수료제를 채택하고 있다.

미국과 영국은 증시에서 기관투자가의 비중이 커지면서 대량매매에 따른
규모의 경제를 반영하지 못하는데 대해 기관투자가의 불만이 커짐에 따라
변동수수료제로 이행하게 됐다.

우리나라는 현재 최저요율이 적용되는 5억원 초과거래시의 수수료율과
최고요율이 적용되는 2억원이하 거래시의 수수료율 격차가 0.1%포인트에
불과해 선진국 증시와 비교할때 소액매매에 대한 수수료율은 월등히 낮고
고액거래에 대한 수수료율은 매우 높은 수준에있다.

현재의 제한적인 수수료자율화가 증권회사간의 가격경쟁으로 이어지지
못하고있고 대량매매에 대한 규모의 경제성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이
논문은 분석했다.

또한 외국증권회사의 국내시장진입이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증권회사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증권회사간 경쟁체제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다.

수수료가 완전자율화될 경우 증시의 기관화현상을 촉진시켜
주식수요기반확대 증권유통의 원활화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이 논문은 전망했다.

이와함께 증권회사는 수수료수입감소에 대응하기위해 상품운용과
인수,다양한 금융상품개발등에 노력을 기울여 위탁매매위주의 영업행태를
바꿀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형증권사의 경우 업무전문화를 추진하는등
증권업계의 구조조정가능성도 있다.

한편 이논문은 완전자율화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 점진적인 자율화폭확대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김성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