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에 소비자물가상승률을 4~5%로 억제,안정기조를
정착시켜나가되 투자활성화를 주축으로 경제성장률을 6~7%로 높이고
경상수지적자를 30억달러수준으로 관리키로 했다.

이를위해 정부기관과 대기업의 임금을 총액기준 3%이내에서 인상토록
유도하고 연간 총통화증가율을 올해의 18.5%보다 낮은 13~17%선에서
신축적으로 운용키로 했다.

또 경제행정개혁을 통해 기업에대한 정부의 규제와 간섭을
대폭축소,민간자율기능을 확대하고 금융자율화등 금융제도개편도 과감히
추진키로 했다.

최각규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28일 오후 청와대에서 이같은 내용의
93년도 경제운용방향을 노태우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최부총리는 이날 "안정의 틀을 유지하면서 경쟁력을 강화하기위한
정책노력을 보다 강화할 것"이라며 "근로자의 임금안정,기업의 경영쇄신과
소비자의 근검절약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밝혔다.

최부총리는 또 경쟁력회복을 통해 내년수출은 올해보다 8%가량 증가한
8백30억달러,수입은 8백65억달러에 이르게 하겠다고 보고했다.

경쟁력강화를 위해 외화표시 국산기계구입자금의 융자비율을 높이고
외화대출및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을 대폭 확대,설비자금 공급규모를
올해보다 15~20% 증가한 23조8천억원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현행 여신관리제도상 자구노력의무를 투자액의 1백~6백%에서
1백~2백%로 완화키로 했다.
중소기업의 자금난완화를 위해선 신용보증규모를 올해의 5천억원에서
2조원으로 확대하고 금융기관의 중소기업의무대출비율을 말잔기준에서
평잔기준으로 고쳐 철저히 이행키로 했다. 또 대기업의 중소기업출자에
대해선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적용을 받지않도록 예외를 인정해주기로 했다.

수출기반확충을 위해 무역어음 할인액의 여신한도제외조치를 93년말까지
연장하고 무역금융에 대한 업체별 신용보증한도를 현행 20억원에서
25억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인플레없는 성장회복을 위해 총통화증가율을 13~17%로 낮추되
계절적 수급안정과 금리하락을 위해 2.4분기만은 19%까지 신축적으로
운용키로 했다. 또 제1.2금융권의 대출금리와 2년이상 수신금리를
대상으로 2단계 금리자유화를 조기 단행하고 자유화된 은행금리의 움직임에
따라 한은재할금리를 탄력적으로 운용키로 했다.

또한 내년부터 해외자본유입의 확대에 대비해 연불수출을 확대하고 기업의
해외투자를 촉진하며 해외증권투자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

지난 2년가까이 시행해온 건축규제조치는 내년 1월부터 민간주택
물량할당제를 폐지하고 상업용 건축규제도 수도권내 위락시설을 제외하고는
전면 해제키로 했다.

주택의 안정공급을 위해 주택건설규모를 연간 50만~60만호수준으로
유지하되 공공주택은 20만~25만호로 제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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