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와 한은은 2단계 금리자유화를 내년중 금융시장의 가변성이 적은
시기를 택해 조기에 실시하고 은행장등 은행임원 선임에 정부간여를
배제키로 합의했다.

재무부와 한은은 26일 한은 15층 회의실에서 이용만재무장관,조순한은총재
및 금융통화운영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한 정책간담회를 갖고 금융자율화가
더이상 미룰수 없는 시급한 정책과제로 대두되고 있다는 상황판단 아래
이같은 내용의 자율화 추진방안을 협의했다.

이날 정책협의회에서는 "내년 통화운용 방향"과 "내년 경제전망및 정책
방향"등도 논의됐으나 민자당이 관심을 갖고있는 한은 재할인율을 비롯한
공금리(규제금리) 인하문제는 거론되지 않았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다.

양측은 은행자금 운용의 자율성을 높이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는 정책금융을
단계적으로 재정에서 부담토록 하거나 또는 특수은행에 넘기기로 했다.

유시열 한은이사는 이와관련,정책금융중 장기저리 지원이 필요하거나
구제금융 성격을 갖는것은 재정에서 맡고 산업정책과 연계된 전략부문
지원자금은 특수은행에 전담시키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말했다.

한은은 정책금융을 축소하면서 요건만 되면 자금양에 관계없이 지원토록
되어있는 상업어음 재할인제도를 은행별 총액한도제로 점차 바꿔나가기로
했다.

은행별 재할 총액한도제란 한은에서 각은행에 재할인할 양을 미리 정해놓고
운용하는것으로 지금처럼 요건에 맞는 어음을 가져오면 무조건 재할인하는
것에 비해 통화운용상의 한은재량이 넓어지게 된다.

한은은 또 선진국처럼 재할금리를 조정하면 금융시장에 즉각 영향을 미쳐
은행대출 금리가 뒤따라 움직이도록 재할금리의 공시효과를 높이고 통화
안정증권및 RP(환매채)거래금리를 점진적으로 실세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금융자율화를 뿌리 내리기 위해서는 정부 각부처에서 금융의
상업성을 존중하는데 앞장 섬으로써 일반의 인식전환을 선도하는게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날 회의에는 재무부에서 장관 차관 1.2차관보 이재국장 증권국장
국제금융국장,한은에서 총재 부총재 자금.조사.외환관리담당이사 조사1부장
자금부장 외환관리부장등이 참석했다.

금통운위위원은 이규성 추인석 김세원 어윤대 박진근씨등이 참석했다.

금통운위위원들까지 참석한 재무부와 한은간의 정책협의회는 다소
이례적인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