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보호 관련 UR 파고 밀려온다

입력1992.12.24 수정1992.12.24

지적재산권분야에 대한 UR(우루과이라운드)의 파고가 밀려오고 있다.

UR협상이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지만 빠르면 내년초에 타결에
이를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정부는 지적재산권에 관한 관계법령의
개정작업을 추진하고있어 UR협상이 빠르면 내년부터 국내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재무부 상공부 문화부 관세청 특허청등 관계부처들은 최근 대책회의
를 갖고 지적재산권분야에 대한 관계법을 고쳐 대여권 세관조치등 UR지
적재산권협상에서 각국이 합의한 보호조치를 입법화하기로 결정했다.

이에따라 컴퓨터프로그램 음반등에 대한 대여권이 실시되고 술종류의
원산지표시가 명문화되는등 특허제도뿐 아니라 유통 수출입제도가 크게
변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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