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가 계약자자산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도록 정부가 제정한
"보험사 재산운용준칙"이 제대로 지켜지지않고 있다.

22일 보험감독원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올들어 11월말까지 보험감독원이
정기및 특별검사를 실시,적발한 보험사의 재산운용준칙 위반사례는
총8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0년 22건,91년 53건에 비해 크게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삼성 교보 대한등 기존6개생보사들은 보험자금의 공적 성격을 고려해
설정한 중소기업의무대출비율(기업대출증가율의 35%이상)을 모두
충족시키지 않은것으로 드러나 재산운용준칙위반은 물론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시책을 외면하고있다.

생명보험업계는 재산운용준칙을 지키기 위해 리스크가 높은 중소기업
대출을 늘려나갈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대구생명등 일부 보험사들은 국공채등 채권투자의 무비율(총자산의
20%이상)을 제대로 안지키는가하면 제일화재는 총자산의 10%이내인
부동산보유한도를 초과하는 부동산을 보유하는등 재산이용면에서도
위반사례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