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대선지원'의혹...예정없던 추경 편성
낸 조정교부금 대부분이 취로사업등 사회복지비나 뒷골목포장과 하수도개량
등 지역개발비등 시혜성 사업위주로 배정돼 대선을 의식한 선심행정이라는
지적을 받고있다.
또 서울시가 지난달 발표한 건축조례개정안의 경우 건폐율과 용적률완화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도 끝내지않은 채 먼저 발표한뒤에야 수도권정비심의등
절차를 밟고있어 발표시기를 대선앞으로 당기기위한 행정추진이라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서
특히 당정분리선언이후 행정부등 관권의 대통령선거개입이 금지됐으나 서울
시가 각 구청에 비공개적으로 동향보고및 집단민원해결에 총력을 기울이
도록 지시, 오해를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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