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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1992.11.30 수정1992.11.30

<> 대통령후보 사회복지 담당보좌역 안성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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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본회의 개최 놓고 與野 기싸움

더불어민주당이 26일 5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하고 다음달 2일 본회의 개최를 추진하고 나섰다. 채상병 특검법 등 여야가 대치해 온 법안을 21대 국회 임기 내에 처리하겠다는 취지다. 국민의힘은 여야 협치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폭거라며 반발하고 나섰다.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5월 임시국회를 열고, 5월 2일과 28일 두 차례 본회의를 열도록 하는 내용의 요구서를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 요구에 따라 오는 30일 오후 2시에 국회 임시회를 집회하겠다고 공고했다. 본회의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민주당이 본회의 일정을 밀어붙이는 건 채상병 특검법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등을 처리하기 위해서다. 박 원내수석은 이날 “일방이 아닌 합의된 대로 처리하는 국회법 절차”라며 “만약 이를 거부할 경우 국회의장이 국회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입장문을 내고 “여야 원내수석 간 한 번도 본회의 의사일정 협의조차 없었다”며 “민주당이 5월 2일 본회의 개의를 기정사실로 해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것은 국회 여야 협치를 파괴하고, 선거 승리에 도취해 22대 국회도 독주하겠다는 예고편을 보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양당 원내 대표는 29일 김진표 의장 주재로 만나 본회의 개최 여부와 일정 등을 추가 협의할 예정이다.정소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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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업 적극 대응"…LH, 재무건전성 유지 총력전

최근 건설사의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한 3조원(1조원 매입 확약)대 토지 매입과 공공주택 공급 등 공적 역할 확대에 나선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중장기 재무 계획을 다시 짜고 있다. 정책사업은 늘어나는데 지난해 영업이익이 급감하면서 재무 안정성이 위협받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서다. LH는 “공적 역할 확대에도 2030년 부채비율을 220% 이하로 유지할 수 있다”며 ‘재무 건전성 확보’와 ‘공적 투자 확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목표를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26일 업계에 따르면 LH는 지난해 수립한 중장기 사업계획에서 신도시 건설, 전국 14개 첨단산업단지 조성, 주택 공급 확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지원 등의 공적 역할을 추가하며 중장기 부채비율 계획을 다시 짜고 있다. 2030년 부채비율을 220% 이하로 관리하는 게 핵심이다. 사업 확대로 2027년엔 다소 부채비율이 증가하겠지만, 2030년까지 개발 자산의 판매대금을 회수해 부채비율 관리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LH는 지난해 영업이익이 2022년(1조8128억원)보다 급감한 437억원에 그쳤다. 하지만 부채비율은 218%로 2009년 출범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이 중 이자를 부담하는 부채는 57.5%이고, 나머지는 임차인 보증금 등으로 이자 부담이 없다. LH는 45조원에 달하는 주택도시기금 부채도 연 1~2% 이율로 30년 장기 상환하는 구조여서 재무 건전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설명했다.LH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채권 발행 계획 대비 실제 발행률이 53%에 그쳐 자금조달 여력이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LH 관계자는 “채권 발행이 어려워 자본금 증자를 선택한 다른 공기관·공기업과 달리 올해도 발행액을 2조원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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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만원 민생 회복 지원금 논박…사라진 국민의힘 경제통들

“박주민 의원님, ‘수요 부족’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허은아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놓고 정치권 내 논박이 한창이다. 총선에서 175석을 얻은 제1야당 대표가 13조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총선 공약 실행을 주장하고 있는 데다 영수회담을 앞둔 대통령실도 “일단 논의는 해보자”는 입장이어서 논쟁을 벌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가장 최근의 설전은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의 사흘 전 라디오 방송 발언에서 시작됐다. 그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주장하며 현 상황을 “소비 감소에 따른 불황형 인플레이션”이라고 정의했다. 박 의원은 “지원금을 줘 소비를 회복시켜야 한다. 그래야 자영업자 숨통이 트인다”는 취지로 주장했다.이에 허 수석대변인이 “논리가 너무 빈약하고 억지스럽다”며 “현재 한국 경제와 ‘소비 부족’에 의한 인플레이션은 아무 관계가 없다”고 했다. 일반적으로 수요가 늘거나 공급이 줄면 인플레이션이 나타난다고 본다. 소비가 감소하면 오히려 가격은 내려간다는 점에서 박 의원의 ‘소비 부족 인플레이션’ 주장이 앞뒤가 안 맞는 말이라고 꼬집은 것이다.같은 날 용혜인 더불어민주연합 의원이 “민생회복지원금은 민생을 구제하고, 경기를 관리하는 생산적 재정 투자”라고 하자 개혁신당은 “꿈같은 이야기”라고 반박했다.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해 시중에 돈을 풀면 물가가 더 오를 수 있다는 경제 전문가들의 우려를 용 의원은 “그럴듯한 경제 논리를 빙자한 혹세무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