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루과이 라운드(UR) 농산물 협상에서 쌀을 포함한 모든 농산물의
관세화를 받아 들일 경우 향후 10년간 농가 피해액이 2조원 이상일
것으로 조사됐다.

또 국내외 가격차인 관세상당액(TE)의 감축유예기간을 확보하고 감축폭을
낮추는 것이 최소시장 접근을 불허하는 것보다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경제연구원은 28일 관세화에 대한 3가지 예상 시나리오를
설정,시나리오별로 농가피해 추정액을 이같이 제시했다.

농경연은 먼저 쌀에 5년간의 감축유예기간을 허용받는 대신에 이의 대가로
최소시장 접근을 보장(국내소비의 3%)하고 감축수준을 10년간 20%로 할경우
향후 10년간 우리나라 전체 농가의 피해액은 약 2조원이고 이중 쌀에 대한
피해는 전체의 35.9%인 7천1백8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쌀의 관세상당액 감축에 대한 유예기간없이 감축률을 20%로 하고
최소시장 접근을 불허하게 되면 전체 농가피해가 모두 2조5천7백억원에
이르게 되는 것으로 추정했다.

따라서 최소시장접근 불허보다는 관세상당액의 감축유예기간확보가 농가의
전체피해에 더욱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밖에 쌀에 5년간의 유예기간을 허용받는 대신 이의 대가로 최소시장
접근을 보장하고 여타 품목과 동일한 10년간 40%를 감축할 경우 피해액은
무려 2조7천1백22억원으로 가장 크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유예기간의 획득에 급급한 나머지 감축률 조정과 시장접근
보장을 등한시 한다면 전체 피해는 오히려 더욱 커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농산물의 전면 시장개방으로 인한 피해액은 3개 시나리오 모두 쌀이
가장많고 다음은 고추 쇠고기 마늘 사과 등의 순서로 나타나 주요작목들이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