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년까지 연차적으로 벌일 계획이던 서울시내 시민아파트 철거사업이
무산될 위기를 맞고있다.

서울시는 지난 71년 와우아파트붕괴사건이후 시민아파트에 대해 안전
진단을 실시,붕괴위험도가 높은 건물을 철거해왔다.

그러나 시는 올들어 건물노후화에 따른 주민불안과 부적절한 입지여건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자 철거계획을 앞당기기로 하고 이주대책을 마련,
주민 협의에 나섰으나 철거관련 민원이 대거 발생해 난관에 봉착한것.

주민들의 민원은 선입주 후철거,시건립아파트 분양가하향조정등으로
대변된다.

시는 이에따라 주민동의가 없는 곳은 철거를 보류하는 대신 위험도가
높은 곳은 풍수해대책법등에 의거,철거키로 정비계획을 변경했다.

69~71년사이 무허가불량주택지역을 정비하고 현장에 지은 시민아파트는
모두 35개지구 4백38동 1만7천4백49가구로 국공유지에 위치하고있다.

이 가운데 20개지구 2백30개동 8천4백37가구가 이미 철거돼 26개지구
2백8개동 9천12가구가 남았었다.시는 조기정비계획에 따라 올해 59개동
(2천4백73가구),93년에 50개동(2천1백가구),94년에 40개동(1천8백24가
구)을 연차적으로철거키로 했었다.

또 재건축및 재개발추진지역과 건물상태가 양호한 곳등 59개동(2천6
백15가구)은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시는 철거에 따른 이주대책으로 건물보상금 1천59만원,22~25평형
시건립아파트입주권등을 주기로하고 주민과 협의를 시작했으나 이때부터
민원이 터져나오기 시작한 것.

주민들은 시민아파트의 실제거래가격이 최고 5천만~6천만원까지 형성
됐다며 건물보상금을 인상해 줄것과 현재 시민아파트 면적(11평)을 인
정,시건립아파트 분양때 11평을 무상제공할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선입주 후철거를 보장해줄것과 이것이 어려울때는 임시이주용
임대아파트라도 무상제공해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는 민원발생동기를 상대적인 재산박탈감을 시재원으로 충당하려는
욕구로 파악하고 있다.

시민아파트의 시중거래가격은 건물보상금과 아파트입주권프리미엄등에
따라 결정돼 지난해까지만해도 5천만~6천만원선을 호가하던 것이
올들어서는 3천만원이하로 떨어진것으로 시는 밝히고 있다.

이와함께 택지조성원가가 상승함에따라 철거민들이 입주하게될 시
건립아파트의 양가격도 높아 져 철거에 따른 실익이 없기 때문에 굳이
조기철거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의 재산박탈감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시재원이 투입돼야 하며
철거가 끝날때까지 예상되는 6천억원의 재원을 고려할때 민원수용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시의 입장이다.

서울시는 이같은 여건을 감안해 지역별로 개발모형을 선정하고 주민대
표기구를 구성하는 한편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는 지원할 계획이다.

종로 중구 삼일 전농 연희A지구등에서 재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서
부이촌 산천지구는 재건축조합이 이미 설립됐다.

그러나 시민아파트 대부분이 입지여건이 좋지 않아 사업추진이 어려운
곳이 많은 것으로 시는 파악하고 있다.

도봉 본동지구는 고도제한등으로,동대문 월곡 관악 남현등은 땅의 위치및
모양때문에 사업이 불가능한 곳.

또 동숭 양천김포지구는 개발을 해도 건립가구수가 적어 주민수용이
어려운 곳이며 낙산 월곡 성북 녹번 금화지구등은 주변의 기철거부지까지
활용해야 현지개발이 가능한 실정이다.

따라서 시민아파트철거는 향후 현지주민들이 대부분 철거를 원하는
방향으로 여건이 변화할경우에만 가능하게 됐으며 이경우 서울시는
재원확보등으로 홍역을 치를것으로 전망된다.

<박기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