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경제클럽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A)가입준비가 본격화될 모양이다.
가입에 대비한 자료조사를 위해 OECD측이 파견한 실무자가 현재 관련부처를
상대로 활동중인데,이와 관련해서 정부도 곧 관계부처 실무자들로 대표단을
구성,내년초 파리본부에서 있을 OECD와의 첫 정책협의회에 앞서 우리측
입장과 대응방안등을 미리 논의할 계획이라고 한다.

OECD 실무조사팀의 파견과 정책협의회개최등은 사실상 한국의
OECD가입절차가 공식으로 시작되었음을 의미한다. OECD가입절차에는
특별한 기준이 없으며 가입을 희망하는 국가와 OECD간에 가입희망국의
경제상황과 OECD회원국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조항이행여부에 대한 협의와
확인이 가장 중요한 절차로 관례화되어 있다. OECD는 내년부터 한국과
멕시코를 상대로 정책협의를 시작할 방침이라고 하며 따라서 일단 이
두나라를 우선적인 가입후보에 올려놓고 있는듯 하다.

한국의 OECD가입문제는 진작부터 여러갈래로 거론되어왔다. 정부는
7차5개년계획(92~96년)에서 90년대중반,그러니까 7차계획이 끝날 무렵
OECD가입을 실현하게 될것이라는 청사진을 제시한바 있다. 그런가 하면
OECD는 한국의 보다 빠른 개방과 국제화를 바라는 미국등 회원국들의
여망을 대변하여 조속한 가입을 유도하는 입장이다.

이같은 분위기로 보아 이 문제는 앞으로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전될
공산이 짙다. 사실 한국으로서는 국제사회의 여망에 무한정 외면할수
없거니와 현재 아시아국가로는 일본이 유일할 회원국인 이 기구에
가입함으로써 미래의 세계정제블록화와 새 경제질서에 대비해서 우리의
국제적 위상과 역할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OECD회원국에는 권리보다 주로 의무와 책임이 요구된다. 선진국의
일원으로 국제경제현안과 장래문제를 함께 논의할 권한과 기회가 주어지는
것뿐 외환 금융 무역의 자유화에서부터 제반경제정책의 협의및 협조가
가입의 전제조건 또는 가입후의 의무와 책임으로 요구된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OECD가입이 아니라 경제의 진정한 선진화여부이다. 즉 선진국이
된다는 명분에 앞서 선진국에 걸맞는 경제의 실추구가 더욱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