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정책공약설명회가 12일의 민자.민주당에 이어 13일 국민.신정당순
으로 진행됐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특히 국민당의 경제부문공약에 많은 질문이 쏟아졌다.

<>김형렬교수(연대)=국민당이 표방한 내각책임제개헌을 14대대통령
임기중에 한다는 것인가.

<>윤영탁정책위의장=국민당이 정권을 잡을 경우 2년간 경제회생에 역점을
두어 안정기조를 다진 다음 1년간 내각제개헌작업을 할 계획이다. 따라서
14대국회임기만료,15대국회임기개시에 맞추어 내각책임제로 전환한다는
구상이다. 국민발안제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웅교수(성대)=국민당이 "즉각 실시"를 공약한 금융실명제에 대한
당의 공식입장은.

<>차화준의원(정주영대표 경제특보)=우리경제는 이미 선진국의 문턱에
와 있다. 실물투기와 증시침체,사채시장마비등 부정적 요소가 큰것도
사실이나 경제정의실현과 경제부조리라는 사회적 병폐의 치유를 위해
실명제는 조속히 실시해야한다. 금융실명제에 앞서 토지거래실명제가
선행되어야 할것이다.

<>최병선교수(서울대)=집권후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재벌을 해체한다는
공약의 정확한 의미는.

<>차의원=완전한 제로베이스로의 재벌해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국민당이 계열사간 상호지보와 출자금지,업종별전문화로써 "점진적
해체"를 시행하겠다는 의미로 보아달라.

<>조대성교수(성대)=아파트값공급에 회의를 보이는 시각이 많다. 이경
우 공사비하향에 따른 불실공사위험도 있는데.

<>유 영정책4실장=아파트건립에 대한 인.허가절차간소화로 총공사비의
10%정도를 줄일수있고 도시기반시설이나 아파트공공시설설치를 지방정부
나 중앙정부에 위임할 경우 8~10%를 절약할수 있다.

또한 채권입찰제를 폐지하고 토개공의 토지공급기능을 민간업체로
이관하며 건축기자재와 부품의 부가세등을 일부 면제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박용치교수(서울시립대)=쌀등 기초농산물수입을 철저히 막겠다고
했는데.

<>유실장=UR가 타결되면 반드시 개방문제에 직면하게된다. 다만 영원히
쌀등 기초농산물개방을 막을수있다는 것은 아니다.

농업구조조정을 통해 자립기반을 확대할때까지 시간을 최대한 벌도록
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해달라.

<>김광식교수(성대)=경부고속전철건설의 백지화등을 주장하는데 이미
공사가 착공된 상태가 아닌가.

<>윤의장=고속전철의 백지화를 주장하는것은 지금이 적기가 아닌만큼
착공을 몇년 연기시켜야 한다는 뜻이다. 대신 연안항구개발로써
물동량이동의 효율을 높일수 있다.
<양승현기자>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