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무역업체들이 수출입 화물처리를 위해 부담해야하는 각종
항만관련 요금수준이 일본 대만 홍콩등 경쟁국들에 비해 최고 3배이상 비싸
수출경쟁력약화의 주요인이 되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무역협회가 내놓은 "외국주요항과의 항만관련요금비교"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항만시설사용료수준은 부산항을 100으로 하여
단순비교할때 일본의 고베항은 32,대만의 카오슝항은 52,홍콩항은 80에
지나지않아 아시아주요국들가운데 싱가포르(102)에 이어 두번째로 높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수출입하주들의 직접적인 비용부담이 되는
화물입항료의 경우 고베항은 부산항의 28%,카오슝항은 85%에 지나지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예선료 도선료등 선박이 항만을 드나들때 부담하게되는
항만부대서비스요금도 고베 싱가포르 홍콩항등은 부산항의 35~73%수준에
불과,우리나라가 여전히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무협은 항만하역료는 기본요금만을 기준으로 할때는 카오슝항이 우리와
비슷한 수준이며 고베나 싱가포르는 우리보다 2~4배정도 높은 편이지만
우리나라는 이들 외국과 달리 기본요금외에 각종 기타요금과 할증요금을
부과,실질적인 비용부담에서는 우리가 더 높은 편이라고 주장했다.

무협은 국내무역업계의 항만관련 비용부담을 덜어경쟁력을 높일수 있도록
하기위해서는 현재처럼 경쟁국 항만에 비해 불합리하게 적용되고있는
항만관련요금제도의 전면적인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항만시설사용료등의
항만요금은 각 항만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에 따라 차별적으로
부과토록하는 "항별차등요율제"를 실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유부두창고의 보관료외에 하주가 화물입항료의 일부로
별도부담하고있는 화물장치료징수제도를 폐지하고 각종 할증료및
부과요율을 기본료에 흡수하는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