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기술도입 조건에 '특정지역 수출금지' 많다

입력1992.11.12 수정1992.11.12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지난 88년부터 90년까지 3년간 도입된 3백
27건의 기술도입 계약내용을 분석한 결과 기술도입시 가장 불리한 조
건인 수출시장제한조건이 계약서에 삽입돼 있는 경우는 전체의 34.7%
인 1백4건으로 조사됐다.

수출시장제한을 내용별로 보면 특정지역 수출금지가 47.1%로 가장
많고 <>기술제공자 사전양해(29.8%) <>기술제공국 수출금지(14.4%)
<>전면수출금지(8.7%)순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특정지역 수출금지 규제를 가장많이 받고 있는 부문은
기계장비-사무기기(52.6%)로 밝혀졌고,화합물-화학제품 30.8%,전기
기계-통신장비 25.0% 순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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