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살인 군인' 인도 거부...검찰도 불구속 기소 방침
사단)을 불구속 기소키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이 방침은 마클일병에 대해 구금인도요청을 할 경우 미군측이
응할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온데 따른 것이다.
서울지검 형사4부 김준규검사는 서울지검 의정부지청의 보강수사가
마무리되는대로 이 사건을 넘겨받아 마클일병을 살인혐의로 내주쯤 서
울형사지법에 불구속기소할 방침이다.
미군측은 한미행정협정에 신병인도에 관한 강제조항이 없는데다 그동
안 미군이 우리 검찰에 구속된 전례가 한번도 없었다는 점을 들어 신병
인도를 거부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에대해 재야법조계에서는 마클일병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
아 강제집행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